Q. 활자를 뽑아 배열하는 식자공으로 10년 동안 신문사에서 일하다 외동딸을 대학에 진학시킬 때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 5000만원으로 정육점을 인수하면서 급한 마음에 권리금은 사채로 충당했습니다. 월세와 이자로 매월 100만원이 나갔지만, 주변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때까진 그럭저럭 살만 했습니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을 겪으면 수요가 줄어 전세집을 빼서 월셋방으로 옮겼습니다. 가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돌려막다 보니 카드빚만 7000만원이 됐습니다. 올해 초 정육점을 접고 막노동을 시작했지만, 불경기로 일거리마저 없어 월수입은 고작 120만원입니다. 딸아이는 대학을 그만뒀고, 세 식구 살기에도 버겁습니다. 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한수동(58)

A. 변화는 모두에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 듯 합니다.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으로 대부분 생활수준의 향상을 경험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쓸모없게 된 분야의 사람들은 희생되게 마련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재정적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동씨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지난 9월23일부터 우리나라도 개인회생제도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 이 제도를 허가하면 5년 동안 열심히 돈을 갚은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수동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제는 미래의 고정적 수입이 확인돼야 하는데 수동씨는 부정기적인 막노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안정된 직장을 가진 근로자나 부동산 임대업자 등만이 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수동씨에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일부에선 파산을 ‘인생의 종착역’이라 표현하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하나의 인생이 끝나면 채무에서 해방된 또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얼마 안되는 수입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수동씨에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파산을 한다해도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이 아니며, 월세집, 생활도구, 옷가지 등 반드시 필요한 물건에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막노동으로 돈을 모아 카드빚 7000만원을 갚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자 때문에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숨을 끊거나 강도질을 저질러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순 없습니다. 용기를 갖고 파산을 신청하십시오. 희망은 꿈꾸는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