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이기준 파문’ 진화 노력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은 “청와대와 정부내 김우식 실장의 인맥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며 경질인사의 폭을 넓힐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사태 책임의 초점을 이해찬 총리에게 맞췄다. 실질적인 각료 제청권을 행사한 이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여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책임 총리라면 당연히 국정 전반에 걸쳐 무한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더욱이 이 총리는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를 추천한 것을 시인했다.”고 이 총리를 압박했다.
전 대변인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도 대통령이나 총리 등의 뜻에 따르는 ‘코드 인사’에 굴복하지 말고, 공정한 추천과 검증이라는 기본적인 소임을 다했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인사검증실무기관인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기준 전 부총리가 임명된 것은 인사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고 인사관련자들이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서 “이는 이 총리가 인사추천위에 참석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태의 중심에 이 총리가 있는데도 비서실장 등이 먼저 사의를 펴명한 것은 ‘이 총리 구하기’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한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청와대와 정부 내에 김 비서실장 인맥들도 모두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심 수석부대표는 “김 실장은 연세대 총장 재직 시절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등 참여정부의 교육철학인 ‘3불(不) 정책’ 중 2가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을 폈던 인사”라며 “김 실장과 그의 인맥이 청와대와 정부에서 교육행정의 핵심요직에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이번 사건이 투명한 인사, 선진인사 제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김태홍 집행위원은 “훨씬 더 철저하고 투명하게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면서도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한 이상 나머지 인사들은 강한 경고 정도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청와대 초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해성 집행위원은 사표수리보다는 대통령이 언급한 시스템 개선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록삼 박지연 기자 youngtan@seoul.co.kr
●한나라당 사태 책임의 초점을 이해찬 총리에게 맞췄다. 실질적인 각료 제청권을 행사한 이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여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책임 총리라면 당연히 국정 전반에 걸쳐 무한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더욱이 이 총리는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를 추천한 것을 시인했다.”고 이 총리를 압박했다.
전 대변인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도 대통령이나 총리 등의 뜻에 따르는 ‘코드 인사’에 굴복하지 말고, 공정한 추천과 검증이라는 기본적인 소임을 다했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인사검증실무기관인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기준 전 부총리가 임명된 것은 인사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고 인사관련자들이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서 “이는 이 총리가 인사추천위에 참석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태의 중심에 이 총리가 있는데도 비서실장 등이 먼저 사의를 펴명한 것은 ‘이 총리 구하기’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한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청와대와 정부 내에 김 비서실장 인맥들도 모두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심 수석부대표는 “김 실장은 연세대 총장 재직 시절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등 참여정부의 교육철학인 ‘3불(不) 정책’ 중 2가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을 폈던 인사”라며 “김 실장과 그의 인맥이 청와대와 정부에서 교육행정의 핵심요직에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이번 사건이 투명한 인사, 선진인사 제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김태홍 집행위원은 “훨씬 더 철저하고 투명하게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면서도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한 이상 나머지 인사들은 강한 경고 정도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청와대 초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해성 집행위원은 사표수리보다는 대통령이 언급한 시스템 개선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록삼 박지연 기자 youngtan@seoul.co.kr
2005-0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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