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선입견과 개인파산·회생에 대한 오해에 맞서 빚탈출을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개인파산·회생 전문가인 김관기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신문 2005년 새 연재 칼럼 ‘채무상담실’을 시작하는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 신용불량자가 370만명을 웃도는데도 개인파산·회생제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로만 몰아가는 사회 풍조를 그는 늘 안타깝게 생각했다.

“경제적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설 길을 사회는 열어 줘야 합니다. 파산과 개인회생이 바로 이런 ‘사회안전망’이지요.”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6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2000년 미국 버지니아 대학에서 파산법을 공부한 그는 2001년 8월 처음으로 개인파산 신청자를 만나면서 인생의 행로를 변경했다. 신청자는 97년 외환위기 때 명예퇴직을 당하고 정육점을 운영하던 50대. 고기 한점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성실히 일했지만 주위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서면서 빚더미에 올랐다. 카드로 월세를 메우다 ‘돌려막기’ 구렁에 빠져 카드빚만 7000만원이 넘었다. 그러나 법원은 돌려막기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그의 빚을 일부만 탕감해 줬다.“대부분의 신용불량자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사회에서 도태된 이들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그후 김 변호사는 개인파산 변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2003년 8월 개인파산상담카페(cafe.daum.net/CancelDebt)를 열고, 책 ‘늬들이 카드빚을 갚어?’‘개인파산의 이해’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근처에 개인채무자를 위한 모임공간도 마련했다. 부인 박찬희 변호사도 힘을 보탰다.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자살자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늘어만 갑니다. 이런 현상 뒤에는 항상 빚이 숨어 있어요. 한가하게 비난의 돌을 던질 때는 지났습니다. 하루 빨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칼럼 ‘채무상담실’도 해결방안 중 하나라고 그는 믿는다. 사회적 금기로 여겼던 개인파산·회생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최초의 시도인 까닭이다. 그는 칼럼에서 채무자들이 보내온 사연을 소개하고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배드뱅크 등 지원제도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파산·개인회생 등을 신청할 때 채무자가 경험하는 법적 문제도 도와줄 것이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파산법을 설명, 우리 법률도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그는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한 시점부터 모든 빚독촉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활에 지장없이 빚만 탕감하는 개인파산을 늘리면 ‘사기성 파산’도 생길 것이란 지적에 대해 김 변호사의 생각은 단호했다.“자동차 보험금을 노리고 거짓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보험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요. 사회 전체를 위해 몇몇 사기범이 양성되더라도 많은 채무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