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가 새해를 이틀 앞둔 30일 심야까지 요동쳤다. 국가보안법 등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파란이 일었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당정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뒤집어졌다. 국민연금법 등 일부 민생법안도 여야가 우왕좌왕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담에서 고무·찬양죄 손질을 포함한 국보법의 대체입법, 과거사법·신문법 등 3대 입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국보법의 경우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여당 의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사학법과 함께 국보법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루는 데 다시 합의했다. 이번에는 야당 의총이 수용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원내대표간 합의가 의총에서 뒤집어지면 국회 고유기능인 협상과 타협은 설 땅이 없어지게 된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법을 둘러싼 혼선도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 경제부처는 물론 여야 지도부는 모두 법시행 전에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면책하는 단서조항을 만들어 주겠다고 다짐했다. 여권은 여러 차례 당정회의를 거친 뒤 과거 분식회계 집단소송 적용시기를 2년간 늦추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회 법사위 소위는 법개정안 처리를 내년 2월로 미뤘다. 당정 고위층의 합의가 상임위 심의에서 여당 의원들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거듭된다면 기업들은 누굴 믿고 경영계획을 짜야 하는가.2월에는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더욱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정책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정치를 가져야 한다. 여권은 정책조율체제를 재정비함으로써 지도부 따로, 의원 따로의 입법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한나라당도 당론이 뭔지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소속 의원들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의 불확실성이 줄어야 경제에 매진하겠다는 여야의 다짐이 새해에는 실천에 옮겨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