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첫해가 저물어가지만 정치권은 넘쳐나는 고소사건으로 국민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안 변칙상정과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 노동당 가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정국이 ‘고소정국’으로 이어지고 있다.12월 들어 명예훼손 4건, 폭행 1건 등 모두 5건의 고소가 이뤄졌다. 지난 12일 노동당 가입 의혹과 관련, 당사자인 이철우 의원이 한나라당 주성영·박승환·김기현 의원 등 3명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정국’의 막을 올렸다. 국회 본회의에서 주 의원 등이 자신을 과거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였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냈다. 민·형사 양쪽으로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민사소송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중도에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물꼬가 트이자 여기저기서 고소사건이 쏟아졌다.14일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과거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과 관련, 자신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한 당시 중부지역당 강원도 위원장 양홍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 수석부대표와 전여옥 대변인을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사위 국보법 폐지안 변칙상정 과정에서 자신은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측에서 폭행이라고 주장한 것에 발끈했다. 그러자 이번엔 한나라당이 노회찬 의원 고소라는 맞불작전으로 나갔다.

최구식 의원의 김태경 비서가 노 의원으로부터 뺨과 목덜미 등을 폭행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면서 노 의원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자 엉뚱한 곳까지 불똥이 튀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이날 남경필 수석부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3명을 고소했다. 남 수석부대표가 지난 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과거 유시민 의원이 학생운동 시절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았다.

여야는 대화로는 풀기 어려운 듯 여야는 걸핏하면 소송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자세다. 최근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한나라당이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한 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업무방해로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