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법사위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오후 7시15분께 최연희 위원장의 ‘기습 산회’선언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간 실랑이가 재현될 때까지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지속됐다.

최 위원장은 오전 10시 시작한 전체회의 분위기를 법률안 통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여당의 국가보안법 변칙 상정으로 빚어진 전날의 ‘난장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또 최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계속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고 처리를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이어 회의 도중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국보법 ‘날치기 상정’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라고 운을 떼자 최 위원장은 황급히 “아니, 잠깐, 나중에 기회를 드릴테니….”라며 제지했다.

평화는 막판에 깨졌다.

최 위원장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처리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기습 산회’를 선포하고 나갔다. 이에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달려가 “저런 사람이 위원장이라고 앉아 있다.”면서 비난했다. 또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우윤근 간사직무대행!회의를 진행하라.”며 회의 진행을 종용했지만 국회법상 하루에 두번 이상 개회할 수 없다는 신중론에 막혀 무위에 그쳤다. 대신 소속 의원들이 모여 간담회 형식으로 성토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불거진 ‘사전교감설’의 요체는, 양측이 국보법을 상정만 하고 실제 처리는 내년으로 미루기로 사전에 약속했다는 것이다. 대신 야당이 임시국회 개회와 민생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키로 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로서는 “국보법 처리는커녕 상정도 못시키느냐.”는 지지층의 비판으로부터 벗어나는 동시에 잘하면 국보법을 제외한 ‘3대 입법’까지 관철하는 실리를 챙기려 했다는 추론이다. 한나라당으로서도 토론을 위한 상정 자체를 무한정 막는 데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보법 때문에 예산안과 민생법안까지 거부할 경우 여론의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점에서 밀약에 응했다는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어제 최연희 위원장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과 김원기 국회의장이 돌연 ‘법사위에서의 국보법 공방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 그리고 오늘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연내 국보법 처리를 안하겠다고 밝힌 것과 한나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지 않는 것은 과거 국회의 파행상과는 다른 모습들”이라며 사전 교감설을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가 ‘국보법 연내 불(不)처리’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여야간 국보법 논란은 당분간 소강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양측은 임시국회 개회와 민생 법안 및 3대 입법, 예산안 처리 쪽으로 전선을 이동시킬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국보법 상정을 둘러싼 ‘2라운드’는 빨라야 예산안 처리 등이 완전히 끝난 뒤 내년 2월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나 가능하다. 열린우리당이 기습 상정안의 효력을 주장하며 공세적으로 나올 경우 다시 한번 격돌이 불가피하게 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