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도 먼 상생(相生)의 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4일 처음으로 가진 ‘민생경제 원탁회의’에서는 ‘첫 작품’을 생산했다.‘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민생 우선 처리’에 따라 첨예한 쟁점들은 뒤로 밀렸을 뿐이다.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충돌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6개월간 운영… 대치정국 숨통

양당은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는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5명씩 참석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특위 위원 수는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8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여·야·정 3자가 참여하자고 제의했으나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 원탁회의에 정부 참여는 배제하기로 했다. 또 민생경제관련 현안법안을 다룬다는 데 원칙 합의했다.

그러나 우선 처리할 법안을 놓고 열린우리당은 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국민연금법 등을, 한나라당은 국가재정법과 각종 감세법, 민간복합도시법,R&D(연구개발)특구법 등을 제시해 25일 2차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4대법안 보다 민생법안 우선

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재논의를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재논의 불가’ 입장을 밝혀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탁회의’ 운영에도 시각은 달랐다. 열린우리당은 원탁회의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뒤 해당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원탁회의 산하에 특위를 구성해 특위 중심으로 이견을 조율해 나가자고 맞섰다. 또 민주노동당 등 ‘야3당’ 참여문제에도 열린우리당은 참여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특위’ 구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열린우리당 박 대변인은 첫 만남을 “진솔하게 이야기가 오갔다.”고 평가했고,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신뢰를 쌓아가는 첫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야 모두 여론을 의식해 협상테이블에 나온 이상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면서 만남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민생 현안을 놓고 또다시 충돌하면서 ‘파행’으로 갈 가능성은 당분간은 그리 높지 않는 분위기다.

따라서 서로가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경쟁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마저도 ‘4대 법안’ 처리를 앞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예고편에 불과하다.

게다가 ‘수도이전특위’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면 쟁점이 한둘이 아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내 강경파 목소리가 걸림돌”

열린우리당은 개혁을 뒤로 미루는 듯한 인상을 줘 강경 개혁파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도 내년 4월 재·보선까진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자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이다. 양당 모두 당내 강경파의 반발도 진화시키면서 협상을 해야 하는 ‘2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원탁회의가 빨리 자리를 잡지 못하고 양당의 이견이 지속될 경우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게 뻔하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