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부지를 선정할 때 여론조사와 주민투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전센터가 특정지역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을 동·서부지역으로 나눠 2곳을 복수선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원전센터 부지선정을 위한 새 절차는 주민들의 수용성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주요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수용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과 산업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은 지난 11∼12일 주민 수용성 조사를 위해 울진·삼척·월성·고리 등 5∼6개 지역을 방문했다.
이어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이 가능한 2∼3개 지역을 공표한 뒤 해당 지자체장이 원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 최종 부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원전센터가 어느 한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수용성이 높은 지역을 공표할 때 동부와 서부 1곳씩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 대상지역은 현재 원전시설이 있는 지역, 올해 주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했던 지역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2곳 이상이 주민투표에서 가결됐을 경우 복수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안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주민투표가 어려워 정부의 수용성 조사 등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전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1일 부안사무소를 전격 철수, 일부에서는 부지 선정에서 부안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안에 원자력위원회를 열어 2008년 이전에 사용후 연료를 제외한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만 설립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주민 수용성 조사 등을 포함한 새로운 선정절차는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정부 관계자는 14일 “원전센터 부지선정을 위한 새 절차는 주민들의 수용성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주요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수용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과 산업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은 지난 11∼12일 주민 수용성 조사를 위해 울진·삼척·월성·고리 등 5∼6개 지역을 방문했다.
이어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이 가능한 2∼3개 지역을 공표한 뒤 해당 지자체장이 원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 최종 부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원전센터가 어느 한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수용성이 높은 지역을 공표할 때 동부와 서부 1곳씩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 대상지역은 현재 원전시설이 있는 지역, 올해 주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했던 지역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2곳 이상이 주민투표에서 가결됐을 경우 복수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안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주민투표가 어려워 정부의 수용성 조사 등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전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1일 부안사무소를 전격 철수, 일부에서는 부지 선정에서 부안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안에 원자력위원회를 열어 2008년 이전에 사용후 연료를 제외한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만 설립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주민 수용성 조사 등을 포함한 새로운 선정절차는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4-11-15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