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대입법’ 속도조절 잡음

與 ‘4대입법’ 속도조절 잡음

입력 2004-11-11 00:00
업데이트 2004-11-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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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안’의 연내 처리를 유보할 수도 있다는 유화 제스처를 한나라당에 보냈다. 이는 여야 대치정국에 해빙의 메시지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열린우리당에서 60%를 차지하는 ‘개혁파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발하는 기류가 있어 자칫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부영 의장은 10일 창당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개혁입법의 발걸음을 어떻게 취해 나갈 것인가 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우리를 주시할 것”이라고 전제,“산이 높으면 돌아가고, 물이 깊으면 좀 얕은 곳을 골라 건너가야 한다.”며 4대 입법안 처리와 관련한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이 의장은 전날 대전을 방문해서도 “개혁 조급증에 걸려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이날 몇몇 기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4개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들에 대해 “성급한 개혁주의자들이 비판한다.”면서 “2∼3년 걸리더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내 처리를 유보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재선 의원인 유선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내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과 사학법은 여론도 나쁘고 야당과의 협상이 어려우니 내년 봄으로 미루고, 과거사법과 언론개혁법을 연내에 통과시키자는 것”이라며 고민스럽다고 했다. 국보법 위반으로 두 차례나 감옥생활을 했던 민병두 기획위원장도 “국보법 폐지를 지금 꼭 처리해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 의문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3민1개’로 민생법안 3개에 개혁법안 1개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해, 속도 조절할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지도부의 기류에 대해 개혁성향의 초·재선 의원들 분위기는 완연히 다르다.

유시민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4대 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면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노동당과의 공조를 통해 4대 법안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야 강경파로 알려진 정봉주 의원도 “내년 봄에는 열린우리당의 과반이 무너진다.”면서 “국민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만들어준 ‘과반 카드’를 단 한번도 쓰지 않고 이렇게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한나라당과 협상하는 강도로, 민주노동당·민주당과 협상해 ‘1여2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386의원으로 불리는 의원들 역시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이 의장이 ‘산이 높으면 돌아간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의장 개인의 의견이지, 소속 의원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김부겸 의원은 “의석이 절반을 넘는다고 해서 법안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면서 “적어도 야당이 표결처리를 용인하는 정도의 합의까지는 이뤄내야 하는 것”이라고 개혁파의 강경기류를 반박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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