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총리 정치’가 놓친 것/이목희 논설위원

[서울광장]‘총리 정치’가 놓친 것/이목희 논설위원

입력 2004-11-06 00:00
업데이트 2004-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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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는 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을 ‘차떼기당’이라고 비난했을까. 저녁식사 자리에서 치열한 논쟁이 붙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교감 아래 ‘악역’을 맡았다는 해석이 우선 나왔다.‘대권’을 염두에 둔 이 총리의 계산된 행동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이목희 논설위원
이목희 논설위원 이목희 논설위원


그런데 의외로 ‘돌발상황’이란 주장이 만만치 않았다. 이 총리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이들이 그런 의견을 내놓았다. 이 총리는 ‘야당에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겠다.’는 정도의 의지를 갖고 대정부질문 답변에 임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는 바람에 사태가 꼬였다. 안 의원은 어눌한 듯,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화법을 구사한다. 열받은 이 총리가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설명이었다.

돌출사건이 진실일 수도 있다. 문제는 대부분이 ‘권력정치’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총리의 의도가 어떠했건 별개의 일이다. 여권도, 야권도 그렇다. 야권의 반발이 강해지면서, 여권내 대권주자로서 이 총리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국가 전체로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정국이 경색되어 정기국회가 파행을 빚는 사태는 모두가 지켜보는 대로다. 더 걱정되는 것은 내각과 정치판의 물밑 흐름을 심상치 않게 만든 점이다.

청와대나 열린우리당의 개혁파들은 요즘 “이 총리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노사모를 중심으로 노 대통령의 지지층이 이 총리쪽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총리가 치고나간 뒤 정동영 통일부·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이 초조함을 보이고 있다. 우려됐던 ‘내각의 정치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장관이 당내 지지세력 구축작업을 재개했다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가 벌써 거론된다. 더욱 난감해진 쪽은 김 장관이다. 여권내 운동권 출신 맏형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정통파 운동권 출신인 이 총리가 노 대통령의 총대를 메는 것은 수치”라고 비난했지만, 이런 목소리는 소수다. 개혁파의 이탈 움직임에 김 장관이 무심할 수 없다.

일반 공무원들도 헷갈린다. 야당을 구슬러 현안처리를 잘해보자는 건지, 한판 붙으라는 건지 판단이 안 선다. 내년 예산안도 있고, 민생법안도 산적해 있다. 청와대에 더해 총리실 눈치까지 봐야 하니 피곤하다.

이 총리는 충청도 출신이다. 기존 노 대통령의 지지표를 흡수하고, 충청표를 연결하면 ‘대선 필승’이라는 논리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당연히 충청권 정치인들의 마음을 흔들게 된다. 심대평 충남지사의 ‘신당추진설’도 그와 연관되어 심심찮게 회자된다.JP의 정계은퇴 이후 ‘정치적 무주공산’이 된 충청권을 세력화해 합종연횡을 꾀해 보자는 구상이다.

이런 신경전이 수면위로 한꺼번에 부풀어오르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어려운 경제, 안 풀리는 남북관계에 성급한 대권다툼이라니. 노 대통령과 이 총리가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

노 대통령은 엊그제 “앞으로 당에서 총리를 선출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물론 정치인 총리와 장관이 야당과 한판 붙을 배짱을 가져야 한다는 ‘독려’의 소리로 들렸다.‘분권형 책임총리제’라는 실험을 성공시키려면 그렇게 운용하면 안 된다. 내각제의 장점을 살려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지, 내각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총리 정치’에는 한계를 두어야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다. 정치인 총리라고 하더라도 여당과 정책 보조를 맞추고, 야당을 설득하는 ‘윤활유’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 총리를 ‘정치 방탄’에 활용하면 안 된다. 이를 망각하면, 이번보다 더한 부작용은 언제든 생긴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4-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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