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곳을 모두 찾아가 빚이 얼마인지 확인받아 오세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제를 신청하는 채무자들은 부채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법원 직원의 설명에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다. 빚독촉을 피하려 숨어다니는 신용불량자에게 ‘호랑이굴’로 찾아들어가라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부채확인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채무자들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번이나 “포기하고 싶다.”는 좌절감을 맛본다. 부채확인서를 손에 쥐기 위해 실타래처럼 엉킨 빚의 흐름을 쫓는 채무자와 동행 취재했다.

●사라진 사채업자 찾아 삼만리

이모(31)씨는 지난달 22일 9년 만에 서울을 찾았다. 헤어디자이너인 그는 1995년 사귀던 남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다.6개월 뒤 남자는 사라졌고, 빚만 2300만원이 남았다. 현금서비스를 마구 받고, 명동사채시장에서 ‘카드깡’까지 했다. 사기를 당한 셈이었지만, 이씨는 지방으로 도망쳤다. 미용실을 차린 그는 2년 전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그러나 채권추심이 두려워 혼인신고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난 5월 딸을 얻은 뒤 딸의 장래를 위해 개인파산에 문을 두드렸다.

부채확인서가 필요했지만 세월이 흐른 탓에 채권자를 알 수가 없었다. 카드사를 찾았지만, 이미 채권을 신용정보회사로 팔았고, 그 회사도 다른 회사에 넘겨버린 상태였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다시 여의도로…. 결국 그는 7000여만원으로 불어난 부채확인서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명동사채시장의 채권자는 더욱 알 길이 없었다. 차용증도 없고, 채권자 얼굴도 몰랐다. 이틀 동안 기웃거렸지만 헛수고였다. 결국 기억을 더듬어 ‘김대리’‘이과장’ 등 가명으로 채권자 명단을 작성했다. 이씨는 “채권자 명단이 너무 허술해 법원이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며 한숨지었다.

●“회생신청땐 그냥 안둔다” 협박도

도시가스기능사 김모(38)씨는 보증금 780만원, 월세 및 관리비 15만원짜리 임대아파트에 산다. 그는 밤 12시가 되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종종 현관 앞에 낯선 남자가 서성일 때면 공원을 몇시간씩 헤맨다. 채권자의 빚독촉이 두려운 때문이다. 월차를 낸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1년 8개월 만에 한 카드사 강남지점을 찾았다. 부채확인서와 1년간 카드사용내역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왜 필요하세요?”카드사 여직원이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법원에 제출하려고요.”주눅든 표정의 김씨가 들릴락말락 대답했다.“빚을 어떻게든 갚을 생각을 해야지….”여직원의 ‘충고’에 김씨는 더욱 얼어붙었다.“채권이 신용정보회사에 이미 넘어갔어요. 부채확인서는 그곳에서 받으세요.”여직원은 카드사용내역서를 건네며 차갑게 말했다. 점심도 거른 채 여의도에 있는 신용정보회사로 찾아갔다. 담당직원은 외근을 나갔다.30분,1시간이 지났다. 마침내 돌아온 직원은 “채권자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씨는 선생님에게 혼나는 초등학생처럼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다. 김씨는 1시간30분 만에 부채원금과 이자, 부채발생일이 적힌 A4용지 한 장을 받았다.

김씨가 은행 4곳, 카드사 5곳, 신용정보회사 7곳을 찾아가는 데는 꼬박 사흘이 걸렸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계속됐다.“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돈 떼먹을 궁리나 하냐.”는 말은 보통이었다.“돈을 갚지 않고 회생신청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험한 말도 들었다.

●부채확인시스템 전산화 돼야

오명근 변호사는 “또다른 채무자 지원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부채내역을 전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법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필요한 줄다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기 변호사는 “법원이 신청서 송달을 위해 채권자의 주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채무자 개인이 직접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 국가전산망 등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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