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입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기 보다는,3권분립 원칙을 들어 우회적인 방법으로 헌재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무효 결정됨으로써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결정이 3권분립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입법부의 의결 사항이 번번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날 경우 3권분립의 원칙 자체가 흔들린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은 무조건 옳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신화를 버려야 한다.”면서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3권분립을 침해하고 성문헌법에 없는 권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野 추가 헌소 움직임 압박용?

여권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을 대상으로 한나라당이 위헌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의식한 것같다. 앞으로 헌재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 결정했던 것과 같은 결정을 줄줄이 내놓을 경우 엄청난 정치적 혼란과 소용돌이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신뢰에 타격을 받은 정치권과 지도자들이 권능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라고 주문한 것은 야당도 위헌 결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나라당에게는 위헌 결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추가적인 헌소 제기 움직임을 자제하라는 압박으로도 받아들여진다.

●한나라 “대통령이 원인 제공자”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헌정질서 혼란의 원인제공자”라고 전제, 노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며 발끈하고 나서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전여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탄핵 때도 원인은 노 대통령이었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도 노 대통령에서 비롯됐다.”면서 “노 대통령이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헌정질서를 흔들리게 하고, 파괴를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전면적 논쟁이 아니다.”면서 “헌재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대안을 찾아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청와대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5일 동안 장고 끝에 나온 종합 판단의 한 자락이다. 앞으로 위헌 결정을 놓고 한바탕 벌어질 논란의 예고편일 수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