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위헌 결정에 대해 사실상 승복할 수 없다는 듯 강경한 입장을 정리했다. 앞으로 헌재와 여당 사이에 치열한 ‘법투(法鬪)’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 하면서 헌재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물론 이 부대표는 말머리에 “헌재의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의 효력은 무효화되고 진행은 중단된다.”고 절차적 효력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행정수도 이전 프로그램을 순순히 거둬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두 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시했는데, 그 내용은 헌재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나 다름없다. 하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즉,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개헌의 필요성은 소멸한다는 주장이다. 어차피 ‘서울=수도’라는 헌재의 논리가 명문화돼 있지 않은 ‘관습(불문)헌법’에 기초했다고 보면, 국민의 의사가 투표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 찬성으로 확인되는 것도 개헌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헌재의 ‘관습헌법’ 논리를 냉소하는 시각이 깔려 있다.

다른 하나는 청와대와 국회를 뺀 행정부처의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위헌의 ‘그물’을 벗어나겠다는 것이다.“헌재가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라고 규정하면서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다른 말로 행정부처만 이전하면 위헌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게 이 부대표의 해석이다.

●한나라당 환영하면서도 표정 관리하는 분위기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자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텔레비전을 지켜보던 김덕룡 원내대표와 진영 대표비서실장, 장윤석 의원 등은 미소를 지으며 환영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정 직후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고 위대한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 결정으로 수도 이전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없음을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 이전 대책을 놓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 온 수도이전반대범국민운동본부의 김문수·이재오·박성범·박계동 의원 등도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게 한나라당의 속사정이다.‘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통과시켰다는 ‘원죄 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전여옥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6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1년 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과 괴로움을 끼친 것을 거듭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충청권의 민심 이반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열린 긴급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충청도민들이 매우 당혹하고 놀랐을 것이기에 한나라당도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치활동을 해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22일 오후 의총을 열어 당 차원의 입장 정리와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4대 입법 대응책과 ‘민생경제살리기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수 김상연 박록삼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