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당론 결정과정에서 검토됐던) 대체입법안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될 때는 의원총회나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당론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의 발언은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상 내란죄 관련조항을 보완키로 한 당론을 변경, 국보법을 대체할 별도 법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러나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 수석부대표의 발언 직후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여러가지를 가정해 많은 말들을 하는데 우리 당론은 명확히 형법 보완론”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엇갈린 발언은 지난 17일 채택한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형법보완 당론이 국보법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협상카드’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그러나 이 수석부대표는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대체입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야당과 끈질기게 협상을 진행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면서 “지금 대체입법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20일 국보법 폐지에 따른 형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계법 제·개정안, 과거사 진상규명법(진실규명과 화해 기본법) 제정안 등 4대 입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 한나라당 등 야당과 본격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확고한 목표 아래 야당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국사인 만큼 법안을 단독처리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들 4대 입법안을 ‘국론분열법’으로 규정하고 국보법 폐지 절대반대 방침을 세우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당 안팎의 법률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다음달 5일까지 각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다음달 3일까지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당의 대안을 마련한 뒤 5일까지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후 국회에 대안을 제출, 소관 상임위별로 여당안과 병합심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국감을 반대하기 위해 4대 법안을 내놓은 것이야말로 개혁을 참칭한 것”이라며 “시대에 꼭 필요한 개혁은 민생을 살리고 안보를 지키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인데,4대 법안은 경제와 안보를 허물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희 대변인도 “국보법 폐지는 국가안보 무장해제법이며, 언론관련법 역시 반민주 언론통제법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당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악법폭탄’을 던져 국정감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비난했다.

진경호 박지연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