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의 신청이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다.당초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들이 크게 기대를 걸었다.대법원은 개인회생제 신청과정의 문제점 파악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개인회생 2주간 접수 403건뿐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개인회생제가 시행된 이후 2주째인 7일까지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신청서는 403건에 불과하다.추석연휴를 감안하더라도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신용불량자가 370만명에 이르는 만큼 신청이 한달에 1만건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신청서류가 많고,작성도 까다로운 것을 신청이 적은 이유로 분석한다.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소득·지출목록,재산조회신청서,변제계획안 등 10여개에 이른다.

김관기 변호사는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채권자의 주소와 이름을 적어내야 하는데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채권자가 사채업자일 때는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오수근 변호사는 “앞으로의 소득을 확인하고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엄격한 조치”라면서 “회사는 그만뒀지만 장래소득이 예상되는 채무자들을 위해 서류접수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산신청 상반기 3759건으로 급증

개인회생제는 최대 8년 동안 내핍생활을 감내하면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이 단점이다.반면 개인파산제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 곧바로 채무를 면책받는다.파산신청 때부터 면책결정까지 평균 5∼6개월이 걸린다.이 때문에 파산선고에 따른 신분·자격의 일시적 상실이 문제되지 않는 채무자들이 개인파산제를 선택하는 추세다.실제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02년 1335건에 이어 지난해 3856건,올 상반기에는 3759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3일 대책회의를 열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만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서류를 갖추었다면 일단 접수한 뒤 보완서류를 제출받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강충식 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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