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는 각 정당과 소속의원들의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무대다.‘스타의원’이 탄생하기도 하고,정국 주도권의 주인이 뒤바뀌기도 한다.4일 시작될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아 여야는 저마다 ‘정책국감’,‘민생국감’을 외치며 한판승부를 벼르고 있다.각 당의 국정감사 전략을 점검한다.

●열린우리당 ‘국정감사는 야당의 무대’라는 정치권의 금언처럼,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는 국정감사에서의 자리매김이 그만큼 여의치 않다.정부의 실정(失政)을 파헤치면서도 야당의 ‘정치적 공세’는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공수(攻守)를 동시에 수행하는 1인2역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국감의 목표를 ‘안정’과 ‘개혁’에 맞추고 있다.‘안정’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우선 경제와 민생을 앞장서 챙김으로써 집권당으로서의 안정감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또 하나는 야당의 파상공세를 적절히 봉쇄,정국 대치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천정배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와 민생안정 문제에 대해 따질 것은 따지고,정책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며 “야당의 부당한 공격을 적극 차단,정책국감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나아가 이번 국감을 11월 각종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교두보로 삼고 있다.과거사 정리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당위성을 국감에서 적극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전병헌 원내부대표는 “법사위에서는 국보법이 인권침해와 정권안보에 악용돼 온 사례를,행자위에서는 과거사 왜곡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실증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최근 당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자유민주체제 훼손 ▲민생경제 파탄 ▲사회안전망 붕괴 ▲수도이전 졸속 추진 등 4대 현안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전략을 짜고 있다.한나라당은 정책위 산하 6개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4대 집중분야의 세부전략을 마련하고 있다.특히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쟁점사항이 국회 상임위 전 분야에 분산돼 있는 만큼 상임위 간사를 통해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이한구 정책위의장은 30일 “수도이전 문제점에 대한 세부 리스트를 뽑아놓은 만큼 각 상임위별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라며 “국보법의 경우 전·현직법무장관의 관련 발언이 현 정권과 배치됐던 점 등을 들어 추궁하고,과거사의 경우는 인권침해 및 독립성·중립성 저해 우려에 초점을 맞춰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현 경제파탄과 국가 혼란의 중심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진상규명 등 ‘개혁 드라이브’의 허구와 정략성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경제문제에 있어서는 가계부채 증가와 신용불량자 급증,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문제,실업 및 비정규직 대책 등 민생문제와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파탄,무분별한 국책사업 추진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민주당 민주노동당은 국정감사의 의의를 입법·예산심사·행정부 견제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수렴과 적극적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두고 ‘정책국감·민생국감·참여국감’의 국감방향을 설정했다.정책국감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폭로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임을 보여주고 민생국감을 통해 경제난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보듬겠다는 방침이다.

민노당의 국감전략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참여국감’으로,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각 상임위별로 의원과 시민단체간에 정보공유 네트워크도 가동할 방침이다.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실정을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과 경제챙기기에 전력을 다하라는 추석민심을 바탕으로 실정을 폭로하기보다는 국민의 정부에서의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진경호 전광삼 김준석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