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者 U턴’ 심상찮다

‘信不者 U턴’ 심상찮다

입력 2004-09-30 00:00
수정 200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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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탈출 이후 다시 신불자로 전락하는 ‘U턴 현상’이 심상찮다.

개인워크아웃(채무재조정)을 통해 채무금액의 3%를 먼저 내면 신불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이후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3개월 연속 갚지 못해 은행연합회에 다시 신불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탈(脫)신불자를 늘리는 실적위주의 행정에 그칠 게 아니라 취업을 통해 이들의 상환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획기적인 취업프로그램의 신설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불자는 줄어드는 것 같지만…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02년 10월부터 지난 18일까지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통해 신용을 회복한 사람은 모두 20만 3042명으로 집계됐다.지난 8월말 현재 신용불량자는 368만 4000여명이다.

신용 회복자 가운데 1만 576명이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이는 신용 회복자의 5.2%로,지난해 말 2%대 후반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신용회복위원회는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이같은 수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김승덕 팀장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채무조정안에 제시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8월의 경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가운데 30대가 40.5%로 가장 많고,40대 신청자도 31.8%나 돼 30∼40대의 신청 인원이 72.3%를 차지할 정도로 적극적”이라며 “그러나 이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무상환을 포기해 신불자로 다시 돌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재취업-소득확보의 선순환 구조 시급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안내센터가 개설된 이후 신용보증기금 등의 도움으로 구직 신청자 6726명 가운데 취업을 알선받은 사람은 628명에 불과했다.전체의 10%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영업·관리직이 126명으로 가장 많고,일반 사무직 91명,생산·기능직 63명,경리·회계 52명,식당·숙박업 43명 등이었다.그나마 개별 은행들은 취업 알선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등을 중심으로 보다 실질적인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빈곤층 자활지원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창업 지원에 나서기로 하고,다음달 1일까지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 신청을 받기로 했다.대출은 1인당 1000만원 이내로,24명에게 지원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일자리 지원 협약을 체결한 경기도의 경우 내년부터 신용불량자를 고용하는 도내 기업체에 채용장려금(매월 1인당 30만원)과 교통비(매월 1인당 7만 5000원)를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중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불자에서 벗어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상당수가 3D업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한편으로는 이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병행해야 재취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주병철 김유영기자 bcjoo@seoul.co.kr
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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