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고도성장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평균 9%대의 고도성장을 구가했으나 환경 문제를 등한시,중국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강은 썩고 공기는 혼탁해져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순환계 질병을 유발하는 온상이 됐다.의료시스템도 형편없다.몸이 아프지만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한다.시장은 경쟁과 효율성을 좇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빈부격차 등에 따른 환경오염과 건강 문제는 ‘성장의 단맛’에 철저히 가려져 있다.

●죽음의 강으로 전락한 생명의 젖줄

지난 7월 말 중국 7대 강 가운데 하나인 후아이강에선 수백만마리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133㎞에 이르는 강의 표면은 짙은 갈색의 띠를 이뤘다.물고기뿐 아니라 주변의 야생동물도 참화를 면치 못했다.

중국 환경보호부(SEPA)의 팬위 부부장은 “너무 많은 물을 끌어 써 강이 자체 정화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설명했다.환경보호주의자들은 강 주변의 공장들이 폐기물을 거르지 않고 강에 그대로 쏟아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SEPA는 중국의 7대 강 가운데 5개 강의 수질이 인체접촉에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도시화에 따른 가정 쓰레기도 주요한 오염원이다.버려지는 깡통이나 유리병,플라스틱,신문 등이 연간 1억 6800만t에 이른다.이 가운데 20%만 제대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방치된다.매일 쏟아지는 하수 37억t 가운데 절반만 정상 처리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광둥성의 작은 마을 상바의 사례를 들었다.농업에 주력하던 이곳 주민은 3300명.주변에 광산이 들어서면서 강물이 오염되고 먼지가 마을을 뒤덮었다.논에 물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유독성 물질이 강에 유입됐고 농업 기반을 잃었다.지난해 사망자 31명 가운데 14명,올 상반기 11명 가운데 5명이 암으로 죽었다.마을 사람들은 광산 탓으로 돌린다.주변에서는 상바를 ‘암의 마을’로 부른다.

●죽음 부르는 대기중 산화물

1999년 당시 주룽지 총리는 “베이징에서 일하면 목숨이 최소한 5년은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지금 상황은 더 나빠졌다.세계은행은 전 세계의 가장 오염된 도시 20개 가운데 중국의 도시가 16개나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70%를 석탄연료로 충당하기 때문이다.일반 가정의 난방 역시 석탄에 의존한다.대기 중에 방출되는 아황산 가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중국 전역의 25% 지역에서 산성비가 내린다.SEPA는 중국 300대 도시에서 대기오염을 점검한 결과,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적합한 곳은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승용차 배기가스 문제가 중국에선 이제서야 이슈로 등장했다.중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상하이에서 100만대의 차량 가운데 70%가 옛 유럽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지방정부의 개혁이 환경 개선의 관건

농지 침식과 삼림 황폐로 사막화가 진행돼 베이징에서도 모래폭풍이 일 정도다.중국 정부는 벌목 금지와 대대적인 식목으로 환경 개선에 나섰으나 초지와 농지는 계속 줄고 있다. 중국은 5개년 환경보호계획에 따라 1990년대 GDP의 0.8%이던 환경 예산을 2005년까지 1.3%로 올리기로 했다.그러나 세계은행이 권고한 2%에는 못미친다.특히 지방 환경보호청의 월급과 연금이 성장 위주의 지방정부에 의존,환경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한다.상·하수도를 관장하는 건설부와의 협조도 미미하다.

●붕괴되는 의료시스템

현재 농촌지역에서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중국인의 비율은 10% 정도다.도시에서도 40%에 불과하다.

WHO는 중국의 공공진료 시스템이 세계 191개국 가운데 141위라고 밝혔다.1인당 국민소득이 중국의 절반인 인도는 112위에 랭크됐다.세계은행은 지난 20년간 중국인 4억명이 가난에서 벗어났지만 수백만명이 진료비가 없어 죽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문일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