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6일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이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있으며 재벌개혁은 지배구조 개선측면에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보좌관은 이날 런던에서 증권거래소와 크레디스위스퍼스트보스턴(CSFB)은행 주최로 열린 민·관 합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식 장기불황이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한국 경제는 일본의 1990년대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3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5%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예측치와 근접한 수준이며 3∼4%대의 물가상승률 또한 일본식 디플레이션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고 부동산 버블 문제도 일본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과 관련,한국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산업 부문의 개방을 확대해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보좌관은 “서비스업 개방확대는 확실한 정책 방향이며 조만간 개방확대조치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보좌관은 이날 런던에서 증권거래소와 크레디스위스퍼스트보스턴(CSFB)은행 주최로 열린 민·관 합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식 장기불황이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한국 경제는 일본의 1990년대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3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5%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예측치와 근접한 수준이며 3∼4%대의 물가상승률 또한 일본식 디플레이션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고 부동산 버블 문제도 일본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과 관련,한국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산업 부문의 개방을 확대해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보좌관은 “서비스업 개방확대는 확실한 정책 방향이며 조만간 개방확대조치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04-09-08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