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범 1년새 4.7배 급증

카드사범 1년새 4.7배 급증

입력 2004-08-27 00:00
수정 2004-08-27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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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불황으로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실업자가 늘면서 카드사범이나 불법채권 추심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이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달 12일부터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특별 단속한 결과 3902명을 검거해 480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검거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3% 늘어난 것이다.

특히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신용카드 위·변조,분실·도난카드 사용,카드 부정발급과 명의대여 등 카드 관련 사범이 지난해보다 477%나 급증했다. 유형별 검거자는 분실·도난카드 사용이 916명으로 가장 많았고,카드부정 발급과 명의대여 720명,무등록 대부업 313명 등이었다.

구속된 김모(37)씨는 경북 포항에서 영세상인 등의 신용카드로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현금을 융통해 주는 ‘카드깡’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50억원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무등록 대부업자인 전모(35)씨는 사채 6억원을 빌려쓴 뒤 5억 5000만원을 갚은 피해자 유모(34)씨가 이자와 남은 원금 4억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용차로 납치해 46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혐의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8-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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