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분권형 내각운영 구상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게 한다.노 대통령은 이해찬 총리에게 일반국정을 총괄토록 한 데 이어 정동영 통일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외교안보팀을 주도하도록 했다.김근태 보건복지장관에게는 사회문화팀을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이전 정권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몇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혼선만 빚을 뿐이다.

먼저 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대통령이 특정 현안에 대해 구체적 발언을 하면 총리도,내각의 팀장도 권위를 가지기 힘들다.대통령,총리,팀장의 업무분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대통령이 챙기는 장기국가전략 과제와 총리 및 팀장이 담당해야 할 국정업무를 대체적으로라도 구분해놓아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대통령-총리-팀장-장관 등 옥상옥 구조만 늘어나서 혼란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생긴다.팀장이 다른 부서를 통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정비해야 한다.

내각의 팀장은 균형감각이 요구된다.정동영 장관이 팀장이 됐다고 해서 통일부 논리가 안보·외교 부처를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나선 안 된다.자칫 안보의식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지금까지 청와대 기구처럼 운영되면서 이종석 차장이 주도해온 NSC의 개편도 있어야 한다.정 장관과 기존 NSC조직이 호흡을 맞추지 못하면 팀제의 장점은 물건너간다.같은 맥락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경제팀,오명 과기장관의 과학기술팀과 김근태 장관의 사회문화팀간의 정책적 조화도 이뤄져야 한다.

내각이 정치논리에 오염돼선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이해찬 총리,정동영·김근태 장관은 정치인이다.정치적 입지를 생각하고 국정을 재단한다면 내각 전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이 총리는 어제 현 내각운용을 ‘정책적 책임총리제’라고 풀이했다.총리도,팀장도 정치는 잊고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에 몰두해야 분권형 내각운영이 성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