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그제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국무총리가 총괄토록 하고,대통령은 장기적인 국가전략 과제를 추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으로 해석된다.노 대통령이 이미 책임총리제를 공약한 바 있고,총리의 내각통할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노 대통령의 판단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국정현안들이 사사건건 정쟁으로 비화되고,대통령까지 가세해서 갈등이 불어나는 상황이 계속되어온 것이 현실이다.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은 운영하기에 따라 국정의 효율성,전문성,신속성,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정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쟁에 휘둘려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한 측면이 크다.경제난과 서민층 붕괴,투자위축 등 위기국면도 일정부분 정치권이 촉발한 측면이 크다.국내 문제뿐 아니라 대미,대중,대일관계 등 외교상황도 전망이 밝은 것이 아니다.따라서 대통령이 외치와 국가전략에 치중하고,총리가 내각을 추슬러 공직사회의 효율을 높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국정운영을 정쟁과 분리하고,대통령이 정쟁의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고 민심이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은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천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헌법에는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고,국무위원 인사제청권 등을 행사토록 되어있지만 실제는 그러지 못했다.이해찬 총리는 실무형 총리,실세 총리라는 평을 듣고 있다.총리가 책임지고 국정을 리드할 수 있도록 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지금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정쟁을 지양하고,공직사회가 소신있게 책임행정을 펼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