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한해 1만명 시대가 도래했다.서민층의 문제였던 파산이 중산층으로 파급됐고,개인파산이 부부·가족파산으로 확산되고 있다.‘경제적 죽음’의 위협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서울신문은 4회에 걸친 탐사보도 ‘개인파산,몰락인가 재생의 길인가’를 마무리하면서 파산 전문가들로부터 우리 사회의 위협요소로 등장한 파산의 해법을 들어봤다.좌담에는 김관기 파산 전문 변호사,참여연대 김남근 협동사무처장,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업무팀 윤용기 상무이사,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센터 이태규 박사가 참석했다.



●준비된 파산자 10만명 시대

김 처장 파산 상태의 채무자는 1999년부터 대거 발생하기 시작했다.파산신청건수가 적었던 것뿐이다.일본의 파산신청이 1년에 16만건,미국이 145만건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1만건은 굉장히 적은 것이다.그동안 법원에 의한 채무조정 제도가 정착을 못했다면,지금은 파산제도의 기능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윤 상무 금융기관 쪽에서는 파산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파산까지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든 채권이 훼손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창피한 이야기지만,그동안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는데도 작동은 잘 안 된다.씨티은행 같은 외국계 은행은 비즈니스와 리스크 관리가 상충하면 리스크 우선이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카드사가 방만한 운영으로 부작용이 생겨도 현업 마케팅 쪽을 더 우선으로 봤다.

김 변호사 금융규제에는 독일형 모델과 미국형 모델이 있다.독일형은 강하게 규제한다.고리대금을 규제하고,채권추심을 금지하고,면책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독일형에서 미국형으로 옮겨가고 있다.추심을 허용하고,고리대금을 양성화하고,신용을 확대하도록 놔뒀다.하지만 미국은 개인파산을 안전장치로서 둔 반면 우리는 파산을 ‘채권을 송두리째 떼이는 제도’라는 전제로 가동시켰다.

김 처장 파산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은 법조인들의 책임도 있다.변호사협회에서도 개인파산에 대한 지원이 없었고 법원도 초기에는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면책률을 낮추는 바람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박사 경기침체가 파산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이다.수출증가율은 크지만 양극화 현상으로 하부계층 사람들은 혜택을 거의 못 받았다.법적으로 해결하는 풍토가 자리잡지 못한 측면도 크다.파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없었다.배드뱅크 등 다른 구제책을 강구하기보다 일단 법에 마련된 파산제도를 활용했어야 했다.

●신용불량 양산,사실상 권장한 정부

윤 상무 신용카드 시장은 1998년 63조 6000억원,4201만장에서 2000년말 622조 9000억원,1억 481만장으로 급성장했다.신용불량자 가운데 다중채무자가 많기는 하지만 채무의 60% 이상은 신용카드 때문이다.상환능력을 초과해 마구잡이로 쓴 것은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김 변호사 금융기관이 리스크 분석에서 착오를 일으킨 책임이 크다.외환위기 당시 근저당권을 가지고도 기업에 돈을 떼이는 경험을 한 금융기관들이 법인보다 개인에 대출하는 것이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한 것이다.

김 처장 외환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 상태에 몰렸고 소비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여기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신용카드로 소비만 늘리도록 유도했다.부작용을 알면서도 감행한 것이다.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정부는 신용카드 회사의 시장진입을 쉽게 하고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회피했다.개인파산자가 양산되고 있었는데,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숨기기에 급급했다.연체율과 신불자가 늘어날 조짐이 보이는데도 관리한다면서 변제기간만 연장하는 식으로 피해가도록 정부가 오히려 권장했다.

이 박사 하지만 정책에는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다.신용카드로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잘 잡히지 않았던 추가적인 조세수입을 6조원 정도 드러나게 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은가.하지만 부작용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정부는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못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특히 개인의 신용이 창출되는 과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고,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도 적절히 처벌하지 않았다.

윤 상무 파산과 면책으로 채무자를 새 출발하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채권자를 무시하는 것은 문제다.미국식 파산법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바람에 채권자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이 없다.채무자 중심의 영·미식만 고집할 것인지,채권자도 고려하는 독일식도 차용할 것인지 법원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김 처장 도덕적 해이만 강조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면책해 주지 않으면 자포자기해 주저앉는다.강력범죄자의 70%가 카드빚 때문이라고 한다.이들을 먹여 살리는 사회적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경제효율적인 측면에서 주저앉게 하느니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시켜 열심히 살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이런 효율성을 고려해 영미식 회생절차를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김 변호사 채무자의 변제여부와 도덕성 타락을 연결시키는 것은 가혹하다.채무에 도덕을 대입시키는 데도 무리가 따른다.오히려 사회주의 국가나 이슬람권,중세서양에서는 이자 받는 것을 죄악으로 보지 않았나.파산으로 가난한 채무자가 구제 받는 것이 도덕적 타락이라면 공적자금으로 부자들의 휴지조각에 불과한 채권을 사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난한 자들의 타락만 우려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 처장 배드뱅크,신용회복지원제도,공동채권추심제도 등 비슷한 회생제도가 양산되고 있다.하지만 이런 제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각각의 채무상태가 모두 다른데 획일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열심히 채무조정하던 사람들까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겠지.”라며 도덕적 해이에 빠져들 수 있다.

윤 상무 한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토록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는 것을 아는데도 빼돌리니 자기가 먼저 파산을 신청해 매장시키겠다는 것이다.파산절차에서 법원이 금융회사 의견을 구한다면 일부 의도적인 파산 악용이나 변제 기피 현상 등을 견제할 수 있다.채권자의 의견도 철저히 들어줘야 한다.

●개개인 상태 고려하는 파산이 해법

김 처장 한해에 파산이 100만건을 넘는 미국은 모두 재판제도를 이용한다.왜 채무불량 상태에 이르렀고,소득과 채무의 규모는 얼마이고,채무에 대한 이해와 변제능력은 얼마나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본다.이처럼 개인의 채무 상황이 다르니 면책할 수 있는 조정 프로그램도 다 다르다.그럼에도 신불자 400만명을 획일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면서 하루빨리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려면 개인에 맞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 상무 재판에 의한 해결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적 회생제도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법제도가 없고 운영도 안됐기 때문이었다.다른 법적인 시스템이 부족했기에 채권금융기관들이 만들어 틀을 운영한 것이다.

이 박사 우리 신불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소액 연체자들이다.그들에게 파산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또 대부분 젊은이들인데 파산으로 각종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것 역시 심한 처사다.그러니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다층화된 방식이 필요하다.

김 처장 핵심적인 대책은 빨리 재판제도를 활성화,일상적인 채무조정 절차를 정착시키는 것이다.실제로 원금을 깎아주지 않으면 안되는 과중채무자가 상당히 많다.원금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금융기관은 법제가 없어 사적 회생기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대책을 만들려 했을 때 금융기관이 발목을 잡았던 것도 사실이다.

김 변호사 기본적으로 파산이라는 법적인 채무조정으로 가야 한다.파산까지 마음먹은 채무자에게 받아낼 채권이란 폴란드 정부의 망명지폐 정도 밖에는 없다.그만큼 망가진 사람에게 개인회생제는 의미가 없다.

윤 상무 아무리 법적 조정인 파산이 기본이라고 해도 금융기관 등에서 만든 회생제도를 모두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이분법적 사고다.

김 처장 하지만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난립하고 있다.신용회복위원회는 미국의 소비자신용상담서비스(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를 모방한 것이다.채무자가 이 곳에만 가면 본인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종합적인 답을 준다.우리 신용회복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변협이나 법률공단까지 나서 법률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까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윤 상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자 교육도 시키고 신용회복에 대한 원스톱 안내를 해주고 있다.금융회사에도 창구를 마련,채무자들이 자문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이 박사 새로운 회생제도의 효용을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사적 회생제도도 특정한 목적에 따라 생긴 것이다.설립 배경을 따지기보다 일단 시행하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가 집적·유통되는 것이 중요하다.현재의 모든 금융정보는 여기저기 분산돼 있다.금융정보의 생산과 유통 과정이 효율적이지 않다.하나의 망으로 집적돼 신용평가가 되는 체계가 필요하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태스크포스라도 구성해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정리 유지혜 이재훈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