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중장기 석유 수급대책을 세우고,총리는 단기적인 유가 급등문제를 챙긴다.여기서 교집합이 생기면 대통령이 단기 대책도 손댈 수 있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에 대해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든 사례다.역할분담에 따라 국정 운영의 틀이 상당히 바뀔 것 같지만 아직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없는 상태다.김 대변인은 “역할분담의 방향만 제시된 것일 뿐이고 구체적인 분담 내용은 순차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실행과정 혼선 예상

국정원장이나 기무사령관의 보고 같은 대통령 직보사항을 대통령이 계속 보고받을지에 대해서도 확정된 게 없다.따라서 앞으로 실행 과정에서 일부 혼선도 예상된다.노 대통령은 감사원 등 대통령 직속기구의 보고를 받으면서,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할 것 같다.부처 장관의 대통령 보고도 가능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경제살리기는 앞으로 대통령의 손을 떠나 총리가 맡게 된다.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문제는 총리가 총괄하면서 교집합에 해당되면 대통령이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책임총리제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이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노 대통령이 고구려사 왜곡문제,정쟁,경제살리기 등의 현안에서 초연해지게 됐다.관심은 왜 이런 역할분담이 나왔느냐는 데 모아진다.

●“책임총리제는 아니다”

이해찬 총리가 ‘대독총리’ ‘얼굴총리’ 말고 실질적인 일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청와대의 공식 설명은 대통령의 업무가 과중했고,시대변화에 따라 대통령의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제왕적 대통령 이미지가 남아 있어 (대통령을) 정쟁의 표적으로 삼는 시각과 관행이 남아 있다.”는 노 대통령의 지적에 관심이 모아진다.최근 정체성 논란이나 노 대통령이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한 논란 등을 염두에 둔 것 같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그동안 부처 장관의 업무보고 등으로 업무가 과중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역할분담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청와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정치 논란이나 고구려사 왜곡 등의 ‘국정 현안 비껴가기’ 차원에서 역할분담을 제기했다는 시각도 나온다.역할분담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는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휩싸일 소지도 안고 있다.

박정현 구혜영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