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부총리 5명과 전직 장관 2명이 ‘카드대란’과 관련해 무더기로 법정에 설 위기(?)에 놓였다.

민주노동당은 5일 “380만 신용불량자 양산과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한 ‘카드대란’과 관련,이규성·진념·전윤철·김진표 전 부총리와 이헌재 현 부총리,강철규 전 규제개혁위원장(현 공정거래위원장),강봉균 전 재경부장관 등을 상대로 정책실패와 이에 따른 국민피해 책임을 물어 10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실패한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이 법적 소송을 추진하는 것이나,7명의 전·현직 부총리,장관들이 무더기로 피소될 위기에 놓인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물론 법원이 정책실패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정부 당국자에게 직접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으나 민주노동당은 피소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민노당은 이날 ‘신용불량자클럽’ 회원들과 함께 여의도 당사에서 ‘카드대란 피해자 위자료 청구소송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일반국민 1만명을 청구인으로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관료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많은 채무자들이 고금리 카드 빚에 허덕이고 국민은 카드수수료의 급격한 인상,치안 불안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심상정 의원은 “이미 발의한 이자율 20% 제한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신용회복법 제정 등과 함께 길거리 무차별 카드 발급의 최고 피해자인 미성년자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카드 부채를 탕감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각종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위자료 청구소송과 함께 이미 한나라당·자민련과 함께 ‘야 3당공조’를 통해 카드 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카드대란의 문제점을 충분히 따져본 뒤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