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규명법 개정 ‘산넘어 산’

친일규명법 개정 ‘산넘어 산’

입력 2004-07-15 00:00
수정 2004-07-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패러디한 사진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이 알려진 14일 한나라당은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더욱 강력히 반발했다.

당초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진화·권오을·김충환·배일도·심재철·원희룡·이재오·정병국 의원 등 모두 8명이 서명키로 했으나,‘패러디 사건’ 이후로 심재철 의원과 김충환 의원이 막판에 서명을 포기했다.심 의원과 김 의원은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특정기관과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서명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박 전 대표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등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당의 전체적인 기류를 받아들인 것으로 읽혀진다.

열린우리당은 김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하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완강하게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법안이 햇빛을 보기까지는 엄청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경찰은 조사 대상범위가 축소되고,군인은 확대되는 등 누가 봐도 여당의 개정안 제출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야당을 탄압하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마녀사냥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한·미동맹 문제,김선일씨 피살사건,국가기관 해킹 등 안보에 구멍이 났는데도 바깥에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집안에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구들목 장군’”이라고 여당을 꼬집고,“민생은 제쳐놓고 국민들간에는 싸움을 붙여 죽은 귀신 부르기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지난 3월 통과된 친일진상 규명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안을 내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 의도와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도덕성과 국가의 정당성 문제에서 과거 60∼70년대 일을 들추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당 분위기를 반영해 남경필 수석원내부대표는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특별법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다시 개정안을 내는 것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공식 항의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농사꾼이 논에서 잡초 뽑을 때 가리지 않는다.”며 “몇몇 친일 언론사 등에 대한 관심은 주가 아니며,우리 민족이 과거를 털고 미래로 나가자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반박했다.송영길 의원은 “일제시대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자발적으로 육사를 졸업해 일왕한테 충성을 맹세한 것까지 생계형 강제징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와 시민단체의 염원이 담긴 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3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는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을 비호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친일진상규명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기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07-15 23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