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고건 총리가 전날 제출한 사표를 전격 수리함에 따라 5월말 조기개각이 무산되는 등 국정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탄핵심판 이후 집권 2기를 맞아 민생 및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이려던 노 대통령의 계획도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형국이다.후임 총리가 국회 인준을 거쳐 정상적인 업무를 보기 전까지 한달 가량 총리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해야 하는 것도 그렇다.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6월말 개각 부처를 3개로 못박고 다른 부처는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등 특유의 국면전환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달말 조기개각 무산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 총리가 끝내 각료제청권을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착잡한 심정을 표시했다.일각에선 고 총리의 사표가 오는 29일 수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노 대통령의 전격 수리는 섭섭함을 표현한 게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고 총리를 지명하면서 지지자들 사이에 적임자 논란이 일자,‘몽돌과 받침대’론을 펴며,“개혁 대통령에게 안정 총리가 필요하다.”는 논지로 고 총리 지명을 밀어붙였다.노 대통령은 아울러 총리의 각료 제청권을 인정하고 사회갈등 해결을 국무조정실이 전담토록 하는 등 책임총리제를 강조했다.고 총리가 허상만 농림부 장관 임명때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면 제청권을 행사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이처럼 노 대통령이 고 총리를 배려했음에도,‘꼭 필요한 시점’에 고 총리가 “물러나는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위헌 논란에 빠져 결국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누가 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제청권을 고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전반적인 기류다.
●입각예정 보도돼 불쾌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소속의 입각 예정자들에게 통보한 사실도 밝히면서 이런 사실이 보도된 점에 대해 에둘러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노 대통령은 “사전보도로 개각 전에 해당장관에게 통보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우려하는 것은 고 총리와의 이별의 모양새가 나쁘다는 점보다 개각이 예정된 통일·문화관광·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의 동요가 한달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이와 함께 개각이 한달 가량 늦춰지면서 추가 개각설의 불씨가 또다시 지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마음 편한 상황은 아니다.6·5 재보선을 앞두고 다음달 초 노 대통령이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후임 총리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17대 국회 개원 이후 총리 인준안이 처리될지도 관심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고건 국무총리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
고건 국무총리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퇴임 인사말을 마친 뒤 국무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사진기자단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 총리가 끝내 각료제청권을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착잡한 심정을 표시했다.일각에선 고 총리의 사표가 오는 29일 수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노 대통령의 전격 수리는 섭섭함을 표현한 게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고 총리를 지명하면서 지지자들 사이에 적임자 논란이 일자,‘몽돌과 받침대’론을 펴며,“개혁 대통령에게 안정 총리가 필요하다.”는 논지로 고 총리 지명을 밀어붙였다.노 대통령은 아울러 총리의 각료 제청권을 인정하고 사회갈등 해결을 국무조정실이 전담토록 하는 등 책임총리제를 강조했다.고 총리가 허상만 농림부 장관 임명때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면 제청권을 행사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이처럼 노 대통령이 고 총리를 배려했음에도,‘꼭 필요한 시점’에 고 총리가 “물러나는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위헌 논란에 빠져 결국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누가 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제청권을 고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전반적인 기류다.
●입각예정 보도돼 불쾌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소속의 입각 예정자들에게 통보한 사실도 밝히면서 이런 사실이 보도된 점에 대해 에둘러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노 대통령은 “사전보도로 개각 전에 해당장관에게 통보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우려하는 것은 고 총리와의 이별의 모양새가 나쁘다는 점보다 개각이 예정된 통일·문화관광·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의 동요가 한달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이와 함께 개각이 한달 가량 늦춰지면서 추가 개각설의 불씨가 또다시 지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마음 편한 상황은 아니다.6·5 재보선을 앞두고 다음달 초 노 대통령이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후임 총리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17대 국회 개원 이후 총리 인준안이 처리될지도 관심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05-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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