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권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던 고건 총리가 끝내 사표를 제출했다.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고 총리는 원래 다음 달까지는 물러날 예정이었다.명예퇴진을 목전에 두고 노무현 대통령과 결별하는 형식으로 참여정부 첫 총리가 떠나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우리는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노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내각의 안정이라는 측면과 관련해 고 총리에게도 문제는 있었다.

이번 개각 논의는 처음부터 방향이 옳지 않았다.노 대통령은 집권2기 청사진을 보여주는 개각을 할 필요가 있었다.그러나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렇지 못했다.‘4·15총선’ 논공행상 및 대권후보 수업용으로 장관 자리가 구체적으로 거론됐다.공직사회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육지책으로 고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개각을 하는 방안이 추진됐다.곧 물러날 총리가 새 장관을 제청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노 대통령이 강조해온 책임총리제에도 배치된다.

조기 개각과 관련,절충점도 가능했었다.노 대통령과 고 총리가 먼저 내각이 흔들리는 정도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야 했다.새 총리를 임명하기까지 한달여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고 총리의 제청권 행사가 바람직했다.반대로 내각의 불안정성이 심각하지 않다는 결론이라면 개각 시기를 늦추고 관련 인사들의 입조심을 당부하면 되었다.

그러나 양측은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청와대측은 고 총리와 사전협의 없이 조기 개각을 추진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총리도 사표제출에 앞서 내각의 안정성을 한 번 더 생각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노 대통령은 고 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밝혔다.개각 시기는 새달로 늦춰지게 됐다.이제 노 대통령은 개각 폭과 인선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정치인을 입각시키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개각이 이뤄져야 한다.내각이 더 이상 동요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의 설왕설래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