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총리“헌법정신 훼손 오점 안남기려 결단”

高총리“헌법정신 훼손 오점 안남기려 결단”

입력 2004-05-25 00:00
수정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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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국무총리가 청와대의 각료 제청권 행사 요청을 끝내 거부하고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뇌하는 '高心'
 고건 국무총리가 24일 사표 제출 뒤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5주년 기념식에 참석,어딘가를 응시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
고뇌하는 '高心'
고건 국무총리가 24일 사표 제출 뒤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5주년 기념식에 참석,어딘가를 응시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
고 총리는 참여정부 첫 총리로서 그동안 누구보다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해 왔고,평소 청와대측과 업무관계로 충돌을 거의 빚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도 청와대의 의사를 거스르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

총리실 안팎에서는 갑작스러운 고 총리의 사표제출과 관련,두 번의 총리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고 총리가 사실상 마지막 관직을 끝내면서 ‘편법으로 제청권을 행사했다.’는 ‘오점’을 남기기 싫었을 것으로 분석한다.

제청권 거부에 앞서 고 총리는 어려울 때마다 조언을 듣던 지인들을 만나 의견을 구하는 등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최근 고 총리가 가깝게 지내는 헌법학자와 정치인,언론인을 두루 만나 제청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면서 “대부분의 지인들은 사퇴를 앞둔 총리가 새 장관을 제청하는 것은 헌법정신 훼손 내지는 편법운영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표방한 ‘책임총리제’의 정신에 따라 지난 1년간 각료 제청권을 행사하는 등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 찾기에 주력해온 고 총리가 스스로 이러한 정신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총리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고 총리가 지금의 상황이 퇴임을 앞둔 총리가 제청권까지 행사해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고 총리가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 지난 1998년초 김대중 정부의 조각 때 제청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라는 나름대로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총리실 김덕봉 공보수석은 고 총리의 결정과 관련해 “어떤 의도나 정치적 배경을 갖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순수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4-05-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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