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상환하려 ‘高利 사채’

배드뱅크 상환하려 ‘高利 사채’

김미경 기자 기자
입력 2004-05-19 00:00
수정 2004-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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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을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된 김모(50)씨는 올해 초 직장까지 잃고 돈 갚을 일이 막막하던 차에 ‘배드뱅크’(다중채무자 부실채권 조정기구)제도를 알게 됐다.

그러나 배드뱅크 지원을 받으려면 채무원금의 3%를 먼저 갚아야 한다.선납금(135만원)만 내면 신용불량자에서 탈출할 수 있어 급한 대로 사채업자를 찾아 연 300%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기로 했다.

5000만원 미만의 빚을 진 신불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해주는 배드뱅크가 지난 17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1000명 가까운 신불자들이 예약하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배드뱅크는 소득이 없는 신불자라도 자격만 되면 전체 채무의 3%를 먼저 상환받아 신불자에서 탈출시켜 준다.

그러나 선납금은 물론,배드뱅크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사채시장을 찾는 신불자들이 늘어날 조짐이다.‘눈가리고 아웅하는’ 신용회복 지원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명동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최근 생계형 소액대출이 늘어난 가운데 배드뱅크용 상환자금을 빌리려는 고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우리는 등록 업체라서 연 66%까지 이자를 받지만 불법 사채업자들은 연 400% 이상을 받아 챙기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조성목 비제도금융팀장은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영영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제도권 채무 뿐 아니라 사채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5-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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