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최근의 유가 급등은 어려운 우리 경제의 발목을 더욱 옥죄고 있다.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물론 대처방안에 대해서 당정의 목소리가 다르고,정부부처 간에도 견해의 차이가 심한 것 같다.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의 제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우리 경제가 워낙 대외환경에 민감하다 보니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치부해도,왜 정부가 경제주체들의 불안마저 가중시키는지 모르겠다.따라서 대통령은 경제주체들이 불안감을 털어낼 수 있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기업중심의 혁신시스템을 운용하겠다고 말이다.

집권당의 총선 승리는 잃어버린 1년의 국정 만회와 8년 이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회생에 대한 무한책무를 동시에 부여받은 것이다.이 막중한 책무를 풀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의 시스템도 바꿀 모양이다.그런데 정부의 이런저런 노력이 경제주체들에게 와닿지 않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지독한 사회적 불감증 때문일까.아닌 것 같다.우리 정부는 좋다고 하는 보약(정책)들은 다 구비하고 있고 정책수행 능력도 그동안 검증을 받아왔다.문제는 국가혁신시스템에서 아직도 정부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정부가 기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다.기업이 정책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능력이다.즉,기업이 주인공이 된 정책이 구현되어야 한다.정부가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전후 일본의 성장신화를 말할 때 항상 붙어 다니는 괴물이 바로 통상산업성(MITI)의 산업정책이다.

한때 ‘MITI와 일본의 기적’을 쓴 캘머스 존슨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MITI의 엘리트 관료의 손에서 나온 산업정책이 일본의 경제기적을 일궈냈다고 보았다.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도 MITI의 산업정책 따라하기를 시도했고,우리나라는 일본의 정책을 거의 베껴 쓰기도 했다.그런데 최근 MITI의 산업정책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존슨이 본 일본의 성공은 1970년대 중반까지라는 것이다.

즉,그 때까지는 MITI의 산업정책이 어느 정도 유효했지만,그 이후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일본의 경제성장에서 창조적인 기업가들의 열정과 노력을 더 큰 성공요인으로 보고 있다.우리의 경쟁력도 기업에서 나온다고 볼 때,기업중심의 혁신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가 아닌가.

최근 현 정권의 최고 정책브레인이 대학 강의실에서 뱉은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평소에 사려 깊은 논리 전개로 호감이 갔던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욱 실망스럽다.1년 동안 5000차례 이상 회의를 하고 정책을 다듬었는데 왜 정책 부재라고 비판만 하느냐는 것이다.자연과학과는 달리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데에는 이론을 검증할 실험실이 없다.따라서 정책의 실패에는 엄청난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는 좋은 예가 된다.정책담당자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그 대상인 기업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실패한 정책이다.

지금 우리는 빛의 속도보다도 빠른 생각의 속도 시대에 살고 있다.경제 환경도 복잡하다.

순수이론으로 무장하여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경제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경제개혁이란 결국 창조적인 기업가가 마음껏 기업을 하게 해주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다.경제 살리기 처방의 백가쟁명을 잠재울 수 있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일성이 기대되는 것은,정부가 이솝 우화의 양치기소년은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