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경제난 추궁에 ‘맞받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21일 정부의 기업관 등을 놓고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다.박 대표는 이날 여의도 천막당사를 방문한 이 경제부총리에게 참여정부의 시장경제원칙 및 불확실한 기업관이 기업 투자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정부의 시장경제 원칙은 확고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부총리는 “국민은 박 대표의 생활정치로 경제가 제대로 자리잡아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이어 기업투자 활성화에 근간을 둔 일자리 창출 및 규제 철폐와 미래성장 동력 개발,그리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장단기 경제대책을 집중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지난 1년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일자리가 줄고 기업은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볼 때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 불확실성 제거 및 정부의 반기업 정서 해소를 촉구했다.이에 이 부총리는 “애는 많이 썼는데 전부터 내려온 신용불량자 문제,가계대출문제 등이 터지면서 애쓰는 것은 감춰지고 문제점만 부각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 살아나는 것은 정부의 기업관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반기업적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 믿음을 줘야 한다.”고 이 부총리를 몰아세웠다.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업중심의 시장경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원칙이 분명하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이강두 정책위의장이 “주5일 근무제,외국인고용허가제 등 민생법안에 대해 여당이 안하는데도 한나라당이 앞장서 처리했다.”고 가세하자 이 부총리는 “여당이 안한 게 아니라 숫자가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닌가요.”라고 일축한 뒤 “(컨테이너박스 안이) 정말 덥군요.”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 대표와 이 정책위의장이 대표실 입구까지 따라나와 배웅하려 했지만 이 부총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빠져나갔다.

전광삼기자 hisam@

■ 민노당-‘비정규직’ 팽팽한 공방

경제규모의 성장과 자본의 자유 보장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분배’를 중시하는 민주노동당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까.

21일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서울 여의도 민주노동당사 예방을 통해 이뤄진 권영길 대표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만남은 향후 정부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타협의 지점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였다.그리고 앞으로 양측 사이에 어느 부문에서,어떻게 첨예하게 대립할지 분명하게 예고했다.

20여분간 이뤄진 이날 만남은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화기애애했다.하지만 둘 사이 입장의 첨예한 대립을 짐작케 하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특히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가,비정규직 차별 철폐 문제,노동관계법 전반의 개정 등을 놓고 가시돋친 설전을 주고 받는 등 팽팽하게 전개됐다.

먼저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방향이 잘못됐다.”고 공격에 나서자,이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응수한 뒤 곧바로 “노사정위에 참여해서 노동관계 논의를 진전시키자.”며 반격에 나섰다.이에 단병호 당선자는 “당이 노사정위에 참여할 수 있느냐.”고 되물으며 은근히 면박을 준 뒤,“그동안 노사정위에서 합의해 놓고 이행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서 불신을 드러냈다.권 대표는 “노사정위 체계와 성격이 정립되지 않으면 노동계는 기업과 정부의 들러리에 그치게 된다.”고 힘을 실었다.

결국 얼굴이 발갛게 상기된 이 총리는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 얘기를 나누자.”는 말을 마지막으로 자리를 마무리했다.권 대표는 “설전을 벌이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쉽다.”면서 “나중에 국민대토론회라도 갖자.”고 제안했다.

이날 만남은 이 부총리가 총선 이후 각 정당을 도는 의례적인 예방이었지만,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제도화와 고용 창출의 방법 등은 정부의 근본적인 경제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강해 17대 국회 4년 내내 본회의와 상임위 등에서 숱하게 부딪칠 ‘전초전’의 성격을 띠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