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끝남에 따라 각종 경제·민생 관련 법안의 입법예고 및 국회 제출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재상정하거나 새로 제출될 법안이 수두룩하다.특히 선심성 논란으로 주춤했던 각종 경제정책들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경기활성화 차원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고용창출형 창업투자 등과 관련된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제관련 현안들이 조기에 처리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17대 국회 개원은 상임위 구성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6월말 이후에나 가능한데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의 구도변화에 따라 정책적 공조를 위한 정당간의 합종연횡도 정책 추진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유가·고물가 추세가 거시경제 운용에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비정규직 처리 등 과제도 적지 않다.

●산적한 현안들

재정경제부는 국회가 개원되면 밀린 법안들을 바로 제출하기 위해 3월부터 속도를 내왔다.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속도를 내라.국회가 개원되면 곧바로 제출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큰 현안은 고용증대와 서비스업종 창업 등을 위한 각종 세제·금융지원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근로자를 신규로 1명 채용할 때마다 세금에서 100만원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말 국회통과에 실패했던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과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간접자산운용업 개정도 중요한 사안이다.자산운용업의 촉진을 위한 한국투자공사 설립도 같은 맥락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등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국회제출을 서두르고 있다.

●매각 등도 속도낸다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한투·대투 매각도 최근 인수희망자 접수가 끝난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착수하는 등 가속도를 내고 있다.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다음달 출범하는 배드뱅크도 금융기관 613곳이 신청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현금영수증제 도입은 물론,복잡한 소득공제제도 정비,종합부동산세(국세) 신설 등도 연내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과제와 걸림돌

소비·투자가 여전히 동면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유가(서부텍사스중질유)가 배럴당 40달러에 육박하는 등 물가불안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최근들어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이달내 시행에 들어가는 주택거래신고제의 효과가 주목된다.

LG카드 사태,신용불량자 문제 등도 여전히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종 경제·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경제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새 국회 개원까지 적어도 2개월가량 남아있는데다 총선 후유증이 뒤따를 경우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탄핵심판 결정 시기도 경제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운영이 자칫 정치권의 새판 짜기 등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럴 경우 각종 법안 처리가 더뎌지면서 정책적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