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민주주의와 선거’란 제목의 공동수업안을 만들어 총선수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전교조는 지난 몇년간 주요 사회현안을 공동수업에서 다뤘고 그때마다 논란이 됐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다.교육의 목표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다면 교사는 당연히 민주주의와 선거,선거의 중요성,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의 자세에 관해 학생들이 배울 기회를 갖도록 기획,실천해야 한다.

총선수업을 통해 교사는 객관적 사실을 올바로 알려주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의식과 정치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학생들은 민주주의 원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배울 기회를 갖고 토론을 통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학생들이 목도한 사회문제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향후 정치참여의 기준이 되도록 역사를 경험하게 돕는 것이 기성세대의 몫이다.

설령 학교에서 모의투표는 하지 않더라도 다가올 총선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그 결과를 다시 토론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참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그러므로 총선수업은 전교조뿐만 아니라 교총 소속 교사,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교사도 반드시 참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총선수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학생들에게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시각을 심어줄 위험성이 있다거나 국민이 우려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비판받아야 한다.하지만 이를 근거로 총선수업 찬반논의를 한다는 것은 사회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일이다.과거에 실시한 수업 내용에 혹시 잘못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는 것이 옳지,아예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총선수업이 처음도 아니다.2000년 총선 때도 있었다.새삼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그동안 일부 사회과 교사들은 수행평가를 통해 선거관련 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결과를 토론케 하는 등 학생들을 지도해왔다.간디학교에서도 공명선거 교육을 하고,경남 산청·함양 지역 제16대 국회의원 모의선거를 실시하는 등 실천과 토론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쌓고 있다.

4월15일은 국가가 지정한 임시 공휴일이다.하지만 단순히 투표만 하는 날이 아니다.부모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자녀에게 민주시민 교육의 산 경험을 쌓게 해야 한다.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흔히 주변의 가까운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교육 내용이 일상생활과 연결될수록 효과적이기 때문이다.부모 세대도 나라의 각종 기념이 될 만한 일이나 3·1절,현충일 등을 앞두고 역사적 사실이 현실 속에서 갖는 의의를 배우거나 각종 대회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는 등 살아 있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총선수업은 그 연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수업은 교사뿐 아니라 부모도 맡아야 한다.부모는 입시학원으로 향하는 자녀를 되돌려 세워 총선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민주시민의 행위를 통해 미래를 낙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한국에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데 개개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다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부패한 선거문화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교육부는 “특정 교직단체의 공동 수업은 편향된 수업이 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처럼 교사의 자율성을 빼앗고 학생들의 살아있는 학습 기회를 차단해 정치 불신과 냉소주의를 조장해 놓고 국민의 정치의식과 투표율이 낮다고 한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교육정책 당국은 학생들이 17대 총선을 교육자료로 삼아 살아 있는 공부를 하도록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학생들은 대한민국을 이끌,멀지 않은 장래에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미래의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