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저지선 발언 선거용 아닌가

[사설] 개헌저지선 발언 선거용 아닌가

입력 2004-02-20 00:00
수정 200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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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경인지역 언론사 합동회견에서 밝힌 일련의 총선 관련 언급들은 총선 이후를 더욱 걱정스럽게 만드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특히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말할 수 없다.”는 언급은 얼핏 국민을 위협하는 말처럼 들린다.정치권이 총선결과에 따라 권력분점을 위한 개헌 문제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그렇더라도 국정을 책임지고,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최고책임자의 언급으로서는 부적절한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물론 노 대통령이 4·15 총선결과를 ‘하나의 평가로 겸허히 존중해 여러 대응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당연하다.노 대통령은 물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언급했듯이 ‘총선은 대선과 달리 현 정부의 허물,능력 등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더구나 노 대통령은 재신임 문제를 들고나온 터여서 역대 대통령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파장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아직은 무당적이지만,이미 열린우리당 입당을 예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현실은 노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을 보장하고 있어 총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그러나 취임전 ‘책임총리제’를 약속한데다,재신임 문제마저 정리하지 않아 총선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눈에 대통령이 총선에만 매달리는 것으로 비쳐지고,정국의 불가측성은 더욱 가속화되는 것이다.새로운 정치비전과 정치문화의 한마당이 되어야 할 총선이 국민들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든다면 말이 안 된다.

오는 25일은 노 대통령 취임 1주년이다.국민들은 지난 1년 동안 심각한 경기침체와 이념·계층 갈등,정치인 부패를 보면서 이제 신물을 낼 지경에 이르렀다.총선결과보다 이후 국정운영이 중요하다.노 대통령이 총선 관련 언급을 줄이고,경제와 민생에 전념하는 모습으로 승부를 걸었으면 한다.˝
2004-02-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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