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의 제17대 총선은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후 1년 2개월이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다.임기 중반은 아니지만,노 대통령이 이미 측근 비리 문제 등으로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어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야당은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자진 철회할 것을 주장해왔고,헌법재판소도 재신임을 국민투표를 통해 묻는 것은 사실상 위헌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노 대통령은 측근 비리 및 대선자금 수사가 일단락되면 어떤 식으로든 재신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노 대통령이 ‘정신적’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신임·총선 연계를 생각하기는 어렵지만,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당하는 것은 기정 사실로 돼있어 연계 가능성은 있다. 다만 수사 일정에 비추어 입당 시기는 3월 이후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신임을 총선과 연계할 경우,여당이 원내 제1당이 되지 않으면 재신임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통령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렇게 하면 대통령직을 무기로 유권자들을 협박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또 노 대통령으로서도 무모한 도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재신임 문제를 총선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1인2투표제 중 지지 정당 투표제(전국구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1인2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한 득표수로써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그래서 한 표는 지역구에 출마한 의원 후보에게,다른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의 명부식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투표하게 된다.

노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뒤 이 당의 비례대표후보에게 투표할 경우,그 의미는 지역구 투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 투표로 해석할 수 있다.그러므로 열린우리당 소속 각 지역구 후보들이 얻은 득표수의 합계와 전국구 득표수 합계를 비교하여 전자가 많을 경우 정치적인 불신임을,후자가 많을 경우 재신임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수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열린우리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제1당이 안 되더라도 정당 지지 투표 성격인 전국구의 비례대표에서 제1당이 되면 재신임을,지역구에선 제2당이 되더라도 전국구에서 제3당으로 떨어지면 정치적 불신임을 받은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왜냐하면 1인2투표제 아래서 지역구 후보는 소속 정당보다는 각 후보의 인물 됨됨이에 따라 지지가 좌우되는 반면 명부식 비례대표 후보는 대체로 해당 정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열린우리당의 지역구와 전국구의 단순한 득표 비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진퇴를 실질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은 아니다.다만 총선 이후 노 대통령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을 잡는 준거로 삼자는 것이다.가령 총선 결과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정치적 불신임을 받으면 원내 제1당에 국무총리를 할애하여 명실상부한 책임총리제로 국정을 운영하고,재신임을 받으면 더 이상 진퇴에 관한 논란은 접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이 다시 한번 밀어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된다.

정당 지지 투표를 통해 재신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 후보군에 유권자들이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읽을 수 있는 인물들을 공천하는 것이 중요하다.재신임과 총선의 연계 문제는 결국 노 대통령과 정치권이 판단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재신임’이 더이상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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