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 문서보장’ 논란

‘책임총리제 문서보장’ 논란

입력 2003-12-27 00:00
수정 200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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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원기 상임의장의 ‘책임총리제 문서보장’거론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처음듣는 얘기”(한나라당),“밀실야합이다.”(민주당)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우리당내에서도 “당론을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꾼 데다 선거구획정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마당에 왜 이런 실현불가능한 얘기를 끄집어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장은 26일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한나라당이 수용할 경우,내년 총선 뒤 다수당에 총리추천권과 일정 범위의 각료 제청권을 넘겨주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대통령의 문서나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보장한다는 입장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는 관측에 대해 “사실이다.”고 시인했다.

김 의장은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6일 내가 도농복합선거구제 제안 기자회견 이후 한나라당 ‘중요한 사람’과 개별접촉 과정에서 한나라당측에서 ‘대통령이 약속을 안지키면 어떻게 하느냐.’고 의심해와 내가 이같은 제안을 우리당측 인사를 통해 밝혔다.”고 말했다.

이와관련,정동채 홍보위원장은 “지역장벽을 무너뜨리는 제도도입을 전제로 한 책임총리제 도입 제안에 한나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하자고 주장해 권력나눠먹기식의 야합인 개헌은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지금 우리 당론은 현행 국회의원정수를 유지하는 소선거구제이지만 김 의장의 제안은 유효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뒷거래 시도’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김경재 상임중앙위원은 “정치개혁이니 뭐니 해서 정개특위에 가서 몸으로 막고 순수한 것처럼 하지만 무엇때문에 그러는지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렇게 뒷거래를 시도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와 이재오 사무총장은 “청와대나 열린우리당측에서 책임총리제와 관련한 제의를 받은 바 없다.”고 제의설을 일축했다.

박현갑기자
2003-1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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