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지역주의 극복과 관련,“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정치권에 제의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과 지구당제 존속 등이 포함된 ‘정치개혁입법과 관련한 대통령 서한’을 박관용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에게 보냈다.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구에서 2∼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면서 “지역대표성이 필요한 농촌과 소도시는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로 하고,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소선거구제를 고수해야 한다면 최소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만은 도입해야 한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구도 타파에 기여하려면 지역구를 줄이는 것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의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럴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의 273명에서 34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노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주의 정치질서만 타파될 수 있다면 이미 약속한 책임총리제를 비롯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ger@
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과 지구당제 존속 등이 포함된 ‘정치개혁입법과 관련한 대통령 서한’을 박관용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에게 보냈다.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구에서 2∼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면서 “지역대표성이 필요한 농촌과 소도시는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로 하고,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소선거구제를 고수해야 한다면 최소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만은 도입해야 한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구도 타파에 기여하려면 지역구를 줄이는 것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의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럴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의 273명에서 34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노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주의 정치질서만 타파될 수 있다면 이미 약속한 책임총리제를 비롯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1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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