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로 보면 행자위가 162건으로 계류 법안이 가장 많다.재경위와 법사위가 각각 147건과 108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복지위와 환노위에는 95건,건교위에는 83건이 계류돼 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아직 큰 문제는 없다며 느긋한 태도다.서로 내용이 엇비슷한 중복 법안이 많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금방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국회의 한 관계자는 조세법 개정안의 예를 들며,“비슷한 항목과 내용에 대해 제출된 조세법 개정안만 40여개”라면서 “상임위 대안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40개 법안이 해소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계류된 법안 가운데는 급조됐거나 엉터리 법안도 적지않아 반드시 다 처리할 필요는 없다.”면서 “주요 핵심법안이나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법안발의에 동참하면서 법안 내용도 모른 채 이름만 빌려주는 의원도 있고,이익단체의 목소리에 밀려 황당한 내용의 법안을 내는 경우도 흔하다.”는 게 이 보좌관의 전언이다.특히 16대 국회가 개원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2000년 6월 초 발의돼 3년6개월이 다 되도록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 적지 않다는 점은 이런 주장에 대한 방증이다.

일각에서는 법안발의 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춘 국회법 개정안이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17대에서도 의원입법 남발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통계가 보여주듯 계류된 법안들은 의원발의가 정부제안보다 압도적으로 많다.행자위의 경우 정부제안은 19건이지만 의원입법은 143건으로 7배 이상 많았다.법사위는 정부에서 13건,의원발의가 95건이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