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지난 12일 서청원·강재섭·김덕룡 의원 등과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최 대표는 13일 “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니다.”라고 일단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도리어 여지를 남겨놓은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서 의원은 이날 “네 사람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문제를 제기해 공감했고,최 대표도 동의했으나 시기와 당내 여론 수렴,다른 당과의 제휴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좀 맡겨달라고 했다.”고 전날 상황을 설명했다.

●한나라 갑론을박… 민주·자민련 “환영”

최 대표는 오전 상임운영위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만,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이어 “정략적이라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다.지금 상황에서 (개헌론을) 거론하는 것은 자칫 정치개혁과는 별도로 정략적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논의 확산을 제지하려 했다.

이재오 사무총장도 “우리 당론은 총선 전 개헌 불가”라며 “149명의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4명의 의견에 불과한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일축했다.그는 “개헌을 하려면 총선공약으로 해야 하며,총선공약으로 내걸고 18대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환영하는 기색을 보였다.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절대적 대통령제가 국정혼란을 만들어냈다.”면서 “부패없고 안정된 국정을 위해서도 권력을 분산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응했다.자민련 유운영 대변인은 “한나라당 중진들이 총선 전 개헌에 뜻을 모은 것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원기 의장은 “한나라당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개 여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청와대는 “국면 전환을 위한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윤태영 대변인은 “밀실에서 나눈 밀어(密語)라서 청와대가 말하기 어렵다.”고 비꼬았다.

●청와대·우리당 “국면전환 불순 의도”

개헌논의가 새삼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특검법 표결에서 개헌 가결의석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표가 결집할 수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또한 노무현 대통령도 총선 후 책임총리제를 언급해왔고,내년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 실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격적인 타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이들도 많다.

다만 시한이 촉박하고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는 등 현실적 문제로 실현 여부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진원지인 한나라당 비대위도 현재 빠른 속도로 개헌 반대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