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정한 정치개혁이 되려면

[사설] 진정한 정치개혁이 되려면

입력 2003-11-06 00:00
수정 20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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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이 어제 내년 4·15 총선전까지 모든 지구당을 폐지하고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은 ‘고비용 정치’의 근간을 도려내고,41년 만에 정당구조의 기본 틀을 혁신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평가할 만하다.그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어제 민주당이 확정한 정치개혁안에 시동이 걸린 것으로 보여 무척 고무적이다.이런 방안들이 실행된다면 가히 혁명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특히 오는 12일까지 각 당별로 선거관련법을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하고,외부 전문가들로 정치개혁자문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니,그 속도에 놀랄 뿐이다.선거구제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지도부 협상에 맡기기로 한 것 또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노무현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지역주의 극복을 전제로 ‘책임총리제’를 약속했을 때는 미동도 않고 있다가 이제야 물꼬가 트인 셈이다.정치권이 대선자금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어제 합의는 겨우 시작일 뿐이다.지구당 폐지나 완전 선거공영제는 정치인들의잔치가 되기 십상이다.물론 지구당 관리가 ‘돈 정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으나,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개혁은 아니다.또 세부적인 사항은 정개특위에 모두 미뤄놓았다.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정치개혁의 순수성에 의심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대선자금 정국에서 벗어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돌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팽배한 것도 이 때문이다.완전 선거공영제와 같은 단물은 챙기고,후원회 폐지나 수표와 신용카드 의무화 등은 슬그머니 철회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제 정치권은 말의 성찬만 늘어 놓을 것이 아니라 대혁신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중·대선거구제는 한나라당에서조차 의견이 맞서 있다.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백가쟁명이다.목표인 12월까지 매듭지으려면 예산안 심의 등을 감안할 때 그리 시간이 많지 않다.정치권의 열의에 찬 개혁노정을 기대한다.

2003-1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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