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1·2당 총무들이 선거구제 개편과 책임총리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2일 MBC 시사프로에 출연,“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으면 사활을 건 선거전이 불가피한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분권형 대통령제,또는 책임총리제를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지구당과 중앙당을 ‘돈먹는 하마’로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 지구당 폐지와 함께 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총무의 대선거구제 도입 주장은 한나라당의 당론과 거리가 있어 관심을 모은다.한나라당은 그동안 소선거구제 유지를 당론으로 정해 여권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주장에 반대해 왔다.
홍 총무의 주장에 화답하듯 민주당 정균환 총무도 이날 “현재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권력형 부정부패는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집중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책임총리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그는 “구조적 권력비리,제로섬 정치,지역대결,고질적 헌정 위기 등 제왕적 권력집중에서 초래되는 각종 폐단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 총무는 특히 위헌적 재신임 국민투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정국 안정과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전단계인 책임총리제를 비롯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정치 전반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원내에서 그동안 ‘말이 통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비록 양측 모두 ‘개인적 견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의기투합할 경우 두 당의 당론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연립내각’의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책임총리제 도입에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
관건은 한나라당이다.수도권과 영남권,소장파와 중진들의 의견이 엇갈린다.3일 열릴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가 1차 분수령이 될 듯하다.
진경호 전광삼기자 jade@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2일 MBC 시사프로에 출연,“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으면 사활을 건 선거전이 불가피한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분권형 대통령제,또는 책임총리제를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지구당과 중앙당을 ‘돈먹는 하마’로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 지구당 폐지와 함께 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총무의 대선거구제 도입 주장은 한나라당의 당론과 거리가 있어 관심을 모은다.한나라당은 그동안 소선거구제 유지를 당론으로 정해 여권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주장에 반대해 왔다.
홍 총무의 주장에 화답하듯 민주당 정균환 총무도 이날 “현재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권력형 부정부패는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집중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책임총리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그는 “구조적 권력비리,제로섬 정치,지역대결,고질적 헌정 위기 등 제왕적 권력집중에서 초래되는 각종 폐단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 총무는 특히 위헌적 재신임 국민투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정국 안정과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전단계인 책임총리제를 비롯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정치 전반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원내에서 그동안 ‘말이 통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비록 양측 모두 ‘개인적 견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의기투합할 경우 두 당의 당론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연립내각’의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책임총리제 도입에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
관건은 한나라당이다.수도권과 영남권,소장파와 중진들의 의견이 엇갈린다.3일 열릴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가 1차 분수령이 될 듯하다.
진경호 전광삼기자 jade@
2003-1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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