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이달들어 한꺼번에 신용불량자 지원방안을 쏟아내면서 신용질서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격적인 원리금 탕감 등 조치가 채무자들의 자력(自力) 상환의지를 약화시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관련 금융기관들이 정부와 직·간접적 연관을 갖고 있는 곳들이어서 정부가 무리하게 신용불량자 총량 감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원금탕감 20%에서 40%로

자산관리공사는 원금을 최고 40%(현재 최대 20%) 깎아주고 상환기간도 5년에서 8년으로 늘려주는 내용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곧 시작한다.대상은 자사가 금융기관들로부터 사들인 부실채권의 해당 채무자들로 수혜 대상이 40여만명(중복 제외)에 이를 전망이다.

산업은행도 이달 말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한 다중채무자 지원에 나선다.국민·하나·조흥·우리·기업 등 5개 은행과 삼성·LG·현대·국민(국민은행에 합병)·외환·신한 등 6개 카드사의 부실채권을 한곳에 모은 뒤 원리금 탕감,상환기간 연장,이자율 감축 등을 해 줄 예정이다.▲2곳 이상 금융기관 ▲5000만원 미만 ▲연체 48개월 이내인 연체자들이 대상이며 얼추 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앞서 이달 초 국민은행도 신용불량자 25만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연체가 국민은행에만 돼 있는 사람들에 한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상환기간을 최장 7년으로 연장하고 금리도 연 6∼7%대로 낮춰준다.

●정상적인 금융거래자 박탈감 우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채무자의 상당수가 채무이행 협약을 맺고 부채 상환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규모 부채 탕감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 지원책이 잇따르면서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금융연구원 임병철 연구위원은 “부실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채무 재조정을 해 주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과도한 수준의 부채 탕감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에게 심한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