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4당체제에서 주요 정책현안 처리문제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여당이 사라지면서 개혁과 민생 등 주요 법률안을 입안 단계에서부터 당정간 긴밀한 협조체제속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여당인 통합신당이 있으나 ‘미니당’으로서 특정 현안을 놓고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이 뭉칠 경우,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참여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민주당·통합신당이 갈라서면서 정책 변화가 일어난 부분을 점검한다.

●적자예산 편성 여부

당장 117조 5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과제다.정부는 국채 발행없이 세입내 세출을 원칙으로 초긴축 균형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그러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자재정 편성 필요성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통합신당은 정기국회 대정부 질의나 대표연설을 통해 이를 촉구할 예정이다.

정세균 통합신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의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그대로 채택한것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다만 예산편성에 있어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자재정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바뀐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성식 정조위원장은 “예산은 균형예산이 기조”라면서 “세출내역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예산안 심사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행정수도 및 원전센터 입지

민주당의 입장변화가 감지된다.위도 원전센터 문제의 경우,정균환 원내총무 등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정부의 부지선정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선정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충청권 의원들이 한명도 없는 상태라 재논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정책위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민주당 대선공약이었으나 노 대통령 탈당과 충청권 의원 이탈로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수도 이전에 적극적인 자민련과 통합신당간의 공조여부가 주목된다.

●경제법안도 난항 예상

증권관련 집단소송법,통합도산법,계좌추적권 5년 연장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소득세법 등 각종 예산부수법안 통과도 여야간견해차이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각 당이 경기침체와 경제개혁에 대한 상이한 진단을 하고 있어 정부와의 조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책개발 신중해야

신4당체제에서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정책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조성계획 백지화나 윤성식 감사원장 인준안 부결에서 드러나듯 행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은 입법부에서 가혹한 검증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김영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무조건적인 지지에서 벗어나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밝혀 행정부가 입법부에 좋은 ‘상품’을 먼저 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4당 정책위의장들이 다음달 7일 4당체제 이후 첫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갖고 정책협의체 구성 등 무(無)여당 시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정립 방안을 논의한다.통합신당의 정세균 의장은 “여야를 떠나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협조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박현갑 이지운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