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대적 원금 탕감 내지 사면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괄 빚 탕감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청와대를 포함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최근 정부에 원금탕감 등 획기적인 신용불량자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재정경제부 실무자들은 “차라리 사표를 쓰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의 대립이 주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27일 “정치권 일각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일괄적인 원금 탕감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신용불량자 제도 자체가 뿌리째 흔들린다.”면서 “정책 책임자들이 바뀌지 않는 한,획일적인 원금 탕감이나 신용사면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괄 탕감을 해줄 경우 그동안 성실하게 꼬박꼬박 빚을 갚아온 선량한 신용불량자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편승해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악성 신용불량자들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잘못된 기대감은 버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같은 기대감 형성에는 이달 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조만간 신용불량자 해소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도 일조했다.

●재경부,“차라리 사표 쓰겠다”

재경부가 일괄탕감이나 사면에 대해 극구 반대하는 것은 이같은 조치가 신용불량자 숫자를 겉으로만 줄이는 ‘눈가리고 아웅’ 식의 해결책이라고 판단해서다.물론 재경부도 6월말 현재 신용불량자 수가 322만명을 넘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신용불량자 전담 취업창구 개설,채무 정도 및 상환의지에 따른 신용불량 등급 세분화 등 보완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재경부측은 “현행 신용불량자 제도는 30만원 이상을 3개월만 연체하면 모두 획일적인 신용불량자 딱지가 붙어 정상적인 취업활동 등 재기가 어렵다.”면서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인 서민생활안정대책에 신용불량자 대책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금탕감 요건 지나치게 까다롭다’

현재 신용불량자에 대한 원금탕감은 개별 금융기관이나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금융기관공동 채무 재조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그러나 금융기관이 아예 떼일 것으로 간주하고 손실(상각) 처리한 빚에 대해서만 탕감이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한 실정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한복환 사무국장은 “현재의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원금 탕감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획일적인 탕감이나 사면이 이뤄지게 되면 이로 인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재경부의 반대입장에 동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신용불량자 양산에는 신용도 심사를 소홀히 한 금융기관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현행 탕감요건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