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韓銀발표 물가지수 ‘죽은 통계’

통계청·韓銀발표 물가지수 ‘죽은 통계’

입력 2003-07-10 00:00
업데이트 200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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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물가지수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체감물가와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소비자물가(구매단계의 소매가격·통계청)와 생산자물가(판매단계의 공장도가격·한국은행)산정의 기준연도를 5년에 한번 바꾸는 바람에 통계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또 물가 통계 인력의 부족으로 개별품목 가격산정의 정교함도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다.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 가능성 등으로 물가추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조지표 도입과 정확한 물가산정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올 생산자물가 상승률 당초 발표의 절반

한국은행은 지난 8일 생산자물가지수 산정의 기준연도를 1995년에서 2000년으로 바꿨다.이를 기초로 올 1∼5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다시 계산한 결과,당초 95년 기준으로 발표했던 4.7%(전년동기대비)의 절반 수준인 2.4%로 낮아졌다.2001년과 2002년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각각 1.9%와 1.6% 상승에서 각각 0.5%와 0.3% 떨어진 것으로 계산됐다.

●5년은 너무 길다

기준시점에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95년부터 2000년까지 변화된 생활여건 및 산업동향에 맞춰 ▲물가산정 대상품목 ▲품목별 가중치 등을 달리 적용했기 때문이다.품목별로 디지털 및 반도체 관련제품 등 86개가 추가된 반면 넥타이·벽시계 등 112개 품목이 제외됐다.

가중치(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5년 기준으로는 1∼5위가 ▲점포임대료(2.02%) ▲택시료(1.46%) ▲일반미(1.41%) ▲휘발유(1.3%) ▲사무실임대료(1.3%)였다.그러나 2000년 기준에서는 ▲점포임대료(4.70%) ▲사무실임대료(3.82%) ▲이동전화이용료(1.87%) ▲휘발유(1.64%) ▲경유(1.48%)로 바뀌었다.

이에따라 IT(정보기술)혁신과 무역확대 등에 따른 급속한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5년은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기준연도를 5년마다 갱신하는 현재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면 1년 단위의 ‘연쇄지표’ 등 다양한 보조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품목별 가격산정 정확한가

개별품목의 가격산정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품목별 물가산정은 성능개선 반영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2003년형 승용차의 명목 판매가격이 2002년형보다 50 만원 높게 출시되더라도 단순히 50만원 인상된 것으로 집계하지 않는다.신제품의 성능개선이 100만원어치만큼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50만원이 내린 것으로 계산되고,성능개선 가치가 30만원어치라고 판단되면 20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된다.개별품목의 성능·원가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가격변동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통계청에는 소비자물가 담당자가 14명에 불과하고,한국은행은 20여명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품목별 가격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부족한 인원으로 월(月) 단위로 물가지수를 만들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부인사의 자문 등을 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농수산물 값이나 집세,공공요금 등은 현실이 비교적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만 공산품 값은 정확도가 떨어져 지표와 체감물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7-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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