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2차 추경’ 얘기를 꺼냈다.이는 우리 경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올해 4% 성장은 물건너간 지 오래이고,‘3%대 후반’ 성장마저 어렵다는 관측이다.대한매일은 재정경제부 김영주(金榮柱) 차관보와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丁文健)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경기 진단 좌담을 마련했다.좌담회는 경제부 주병철 차장 사회로 진행됐다.

물가가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문건 전무 디플레란 물가가 하락하면서 성장도 제로(0) 내지 마이너스로 가는 현상이다.우리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는 하체만 디플레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물론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 조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일본·독일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우리 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미국은 디플레 가능성이 낮다.부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감세정책 등에 힘입어 성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디플레라기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경기침체)의 상황이다.우리나라도 재정·금융 측면에서 경기 재침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디플레에 빠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김영주 차관보 동감이다.세계적으로 보면 디플레는 국지적 현상이다.국내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3개월 연속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과거 5년간의 추이를 볼 때 2분기는 통상 농산물 출하기라 가격이 떨어진다.추세적인 물가 하락을 예단하기는 이르다.실제 근원 인플레이션(곡류를 뺀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은 여전히 전월 대비 증가세이다.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3.7% 성장을 했지만 2분기에 1%대 추락이 예상돼 상반기 평균 성장률은 2%로 관측된다.경제시스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숫자다.우리 연구소는 올해 성장률을 3.0%로 보고 있다.

김 경기가 생각보다 몹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1분기에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고,2분기에도 마이너스가 확실시된다.3분기에는 전(前)분기가 워낙나빠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겠지만 반사효과 측면이 크다.따라서 분기별 성장률을 다 합쳐도 연간 4% 이상은 힘들 것 같다.3%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의 회복시점은 언제인가.3분기 회복론을 펴왔던 정부도 최근 들어서는 3분기도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는데.

정 안타깝게도 급격한 회복세를 기대하기 힘든 이유가 세가지 있다.첫째,제조업의 재고 동향이다.1분기까지만 해도 제조업 경기가 경제성장을 떠받쳤지만 내수가 위축되면서 재고지수가 계속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특히 자동차 등 중후산업의 재고가 심각하다.재고부담이 덜어질 때까지는 경기회복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두번째는 신용불량자 문제다.이들은 하반기에도 카드회사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릴 것으로 보여 제대로 소비활동을 못할 것이다.소비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세번째는 장단기 금리 왜곡이다.외국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을 경기둔화의 예고지표로 해석한다.금융시장이 그만큼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장기물에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이다.

김 2분기가바닥인 것만은 분명하다.다만 반등폭이 문제인데,일각에서 말하는 L자형(경기가 바닥권에 도달한 뒤 오랫동안 횡보)은 아니라고 본다.늦어도 4분기부터 회복되는 U자형은 될 것이다.자동차 특별소비세를 조기 인하키로 한 것도 내수침체의 골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차 추경 여부 등 정부가 14일께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정부정책의 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많다.

김 가장 시급한 것이 내수와 투자 활성화다.개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고 기업의 예상수익률을 높여주는 등 재정·금융·세제를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총수요를 늘릴 방침이다.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과 기업의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겠나.추경예산은 산술적인 측면보다 심리적인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정 4조 2000억원의 1차 추경과 한차례의 금리인하로는 경기를 반등시키기 힘들다.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했기 때문에 추경 4조원은 조기집행분을 상쇄하는 역할에 불과하다.2차 추경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정 국채를 적극 발행해야 한다.장단기금리 역전현상도 치유하고,자본시장 경색도 해소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김 국채 발행은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적자재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정 적자재정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우리나라의 국채 발행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실탄이 넉넉하다는 얘기다.경기 하강 위험이 클 때는 실탄을 아낌없이 써야 한다.균형재정은 중기(2∼3년)로 달성하면 된다.매년 균형재정을 이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정부가 벗어나야 한다.

적자재정으로 가더라도 재원조달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데.

김 적자재정 감내 여부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물론 외국의 석학들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과 물가안정세를 들어 적극적인 재정 확대정책을 권장하고 있다.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고,국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을 찾아 국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최소한 현재 남아 있는 올해 국채 예비발행한도 4조 2000억원은 모두 소진해야 한다.

김 예비한도라고해도 국채를 발행하면 기금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그런데 기금운용은 국회 승인사항이라 어차피 추경 절차나 마찬가지다.

추가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의 대응 필요성은.

정 우리 연구소가 추정한 바로는 시중 부동자금이 680여조원이다.이런 상황에서 금리인하로 돈을 더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금리 수준 자체를 조정하기보다는 금리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3년짜리 채권이 하루짜리 콜(금융기관간 초단기 자금거래)보다 금리가 높아야 장기 자산운용이 이뤄지고 투자로 연결되지 않겠는가.

김 부동자금이 680조원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흔히 부동자금으로 일컬어지는 6개월 미만 단기예금은 5월 말 현재 370여조원이다.전체 수신의 47%이다.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기업결제자금 등이 포함돼 있다.따라서 이 돈이 모두 부동자금이라거나 이 돈을 다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 증시로의 자금유입 조치가 조금씩 먹혀들고 있다.

정리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