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에 범정부 기구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합동기획단’이 구성된다.학벌문제를 교육만이 아닌 사회관행과 법·제도적인 관점 등에서 폭넓은 시각을 갖고 다루기 위해서다.지난 25일 열린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는 ‘학벌주의는 교육의 부실화와 고용 및 소득분배구조 왜곡의 주 원인’이라고 규정했다.이제 정부도 학벌주의의 병폐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는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만나 학벌타파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폭넓게 들어봤다.

학벌에 대한 평소 생각은.

-대구에서 교수로 재직할 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향이나 출신대학을 묻지 않았다.벌써 20년이 넘었다.고향이나 학교를 물으면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교육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에는 일류대학을 졸업하면 출세가 보장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혈연이나 지연보다 학연이 더 기승을 부린다.이른바 학벌주의이다.학벌은 출신학교를 매개로 형성된 배타적인 유사공동체이다.폐쇄적인 사회구조다.능력과도 상관없다.따라서 본질적으로 학벌사회가 타파되지 않고서는 대학의 서열화구조,사교육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능력위주의 교육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학벌의 정점에는 국립대인 서울대가 있다고 한다.서울대는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국가의 지원 아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취임전 서울대의 독립법인화도 언급했는데.서울대의 구조조정은.

-서울대가 모든 영역의 학문을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정부도 원하지 않는다.학문을 독점하면 국가 경쟁력을 잃는다.생산성도 없어진다.서울대는 특화할 필요가 있다.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규모를 줄여야 한다.지금은 너무 크다.학부를 줄이고 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체제로 가야 한다.학부의 정원도 감축해야 한다.

국내에서 국립대의 법인화가 논의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선례도 별로 없다.일본 국립대의 법인화는 10여년전부터 논의돼 내년 4월에 시행된다.일단 일본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학측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국립대의 독립법인화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은 탓이다.서울대의 법인화 추진 과정 및 기간을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도 요구된다.물론 궁극적으로는 국립대의 법인화 또는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키우는 쪽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편이 좋다.

대학 구조를 다원화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대학의 특성화가 요구되고 있다.지방대학의 육성 방안은.

-지방대학의 제도적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백화점식의 학과 운영 방식을 버려야 한다.규모를 감축,자랑할 만한 특성화된 대학으로 갔으면 한다.학과간 또는 대학간의 통폐합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했으면 좋겠다.지방대학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다.그렇게 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의 육성과 관련,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역량를 높이기 위해 ‘지역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하다.특히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소·산업체·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단을 구성,이 프로젝트를 시행에 옮길 것이다.인재의 양성에서 활용까지 모든 과정이 연계된다.지방대학의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이뤄 지방분권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업의 채용 문화를 바꾸기 위해 관련 부처나 경제단체 등과 협의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학벌주의는 능력보다 간판을 우선하는 취업 및 고용구조에서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기업체의 학력위주의 고용관행 개선이 시급하다.따라서 민간과 정부,관계 부처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정부에서는 기업의 채용 이력서에 대학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일부 기업들은 이미 채용문화의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물론 경제단체의 협조도 적극적으로 구할 계획이다.‘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합동기획단’에는 경제단체나 시민단체의 전문가들도 포함된다.

현재 교육부는 노동부와 공동으로 전국의 수많은 직종에 대한 직무 분석에 나섰다.이른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능력인정체제(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NQF)’와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제(National Skill Standards·NSS)’의 도입을 위해서다.NQF는 평생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및 훈련의 학습 결과에 똑같은 가치를 부여,제도끼리의 학습 결과를 서로 인정해주는 체계이다.굳이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직업교육을 통해 학위와 똑같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NSS는 품질을 보증하는 KS와 같이 국가가 정해놓은 직무 능력의 표준이다.

이런 체제가 정착되면 기업에서는 학력 아닌 자격증 소지 여부를 따져 채용할 수 있게 된다.또 대학 졸업후에도 자격증을 따기 위해 평생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자격증의 활성화는 학벌주의를 무너뜨리고 능력중심사회를 앞당기게 된다.

학벌과 사교육비 증가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사교육비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사교육비 대책팀’을 구성했다.한국교육개발원에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연구팀’을 설치,실태조사 및 심층연구를 의뢰해 놓고 있다.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장·단기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학교밖 과외욕구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간에 오후 3∼4시쯤이면 학교가 빈다.학교의 유휴시설에 학교 밖의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안이다.예를 들면 방과후에 서예나 피아노·축구교실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싼값에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현재 1만800개의 초·중·고교 가운데 30% 정도만이라도 이같은 프로그램를 만들어 서비스한다면 학생들의 욕구 충족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 같다.전문대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을 위해 저렴하게 교육을 서비스하는 평생교육기관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과열경쟁을 줄일 수 있는 대입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방대학의 육성 방안도 추진하며 대학의 서열구조 완화 등 범정부적인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학벌 사회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이 변해야 되는데.

-학벌은 일종의 문화이다.우리사회에 뿌리깊게 고착화되어 있어 단시일 안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학벌주의 극복은 단순한 교육제도의 개선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학벌주의의 병폐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론화할 생각이다.국민들에게 학벌의 문제를 인식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학벌주의 극복은 장기적·종합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일회적·전시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교육부는 학부모들의 건전한 교육관 함양을 위해 수범 사례집제작·배포,학벌문화타파 심포지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소질과 적성을 파악,조기에 학생의 진로를 이끌어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진로교육의 활성화 대책은.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게 하는 진로교육은 매우 중요하다.현재 진로교육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에 진로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홈페이지에는 사이버 진로상담 사이트를 개설했다.지난해에는 진로교육 연구·시범학교를 45개교나 지정·운영했다.앞으로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교과교육,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초·중·고교의 홈페이지와 종합직업진로정보망 ‘커리어넷’의 연결을 추진하는 한편 커리어넷에 교사들이 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탑재하겠다.

박홍기 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