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금리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일본의 명목 콜금리가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는가 하면 미국과 한국의 콜금리는 물가상승률을 빼면 역시 마이너스이다.경기침체와 자금수요 감소로 초래된 세계적인 초저금리 실태와 국내 파장,그리고 대책을 시리즈로 엮는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 연방기금 금리가 25일(현지시간) 45년 만에 최저치인 1%로 떨어졌다.1.5% 남짓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은행간 자금거래 시 적용되는 단기금리는 마이너스가 됐다.앞서 5일 유럽중앙은행(ECB)도 기준금리를 55년 만에 최저치인 2%로 낮췄다.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은 25일 은행간 하루짜리 콜금리가 -0.001%로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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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나빠지면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 시장에 돈을 푼다.통화당국이 기대하는 효과는 일목요연하다.은행들은 수신금리뿐 아니라 대출금리도 즉각 떨어뜨린다.이에 따라 기업은 대출비용이 줄고 이윤이 생기며 가계는 실질소득의 증가로 받아들여 소비가 는다.수요가 증대하면 기업은 생산시설을 늘리고 이 과정에서 이윤이 발생,증시는 생기를 찾는다.

●금리를 내려도 꿈쩍하지 않는 세계 경기

문제는 이같은 바람대로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1년 벽두부터 금리인하에 불을 댕겨 은행간 거래 시 기준이 되는 연방기금 금리를 13차례에 걸쳐 6.5%에서 1%로 낮췄다.1958년 7월 0.6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초저금리 시대에 돌입했다.그러나 아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통화당국이 시장을 통제하는 데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그린스펀 의장은 ‘국채 매입’이라는 수단이 남아 있다고 말하지만 금리가 1% 밑으로 떨어지면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가중되게 마련이다.일본의 경우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떨어뜨려 경기부양에 나섰으나 소비를 앞서는 저축 때문에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다.정부의 역할은 무너지고 결국 경기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유럽중앙은행도 다음달 금리를 1%대로 낮출 것으로 점쳐지지만 경기전망은 불투명하다.

●디플레 방지가 급선무

FRB의 이번 결정은사실상 디플레이션을 겨냥했다.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까지 떨어지면 기업과 소비 양쪽 모두에 치명타다.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은 이윤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을 줄이고 근로자 해고에 나선다.가계는 실질소득의 감소에 따라 소비를 줄인다.한마디로 ‘공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경기 회복을 위해 디플레이션은 1차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다.FRB도 가까운 장래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팽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린스펀 의장은 디플레이션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며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라고 지시했다.일본이 디플레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10년간 중병을 앓는 것을 거울삼아 미리 ‘디플레 보험’을 들겠다는 것이다.

반면 웰스 파고 은행의 손성원 수석 부행장은 현재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수요부족이 아닌 기술발전의 전환기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경기회복의 관건은 기업 투자

FRB는 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을 통해 생산성이 좋아지고 금융과 노동부문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낙관론을 폈다.그러나 경기지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뜻을 비쳤다.동시에 물가가 더 떨어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금리인하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느냐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지난 1년간 저금리에도 기업 투자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5월중 공장 가동률이 지난 5년간의 평균치인 82.7%에 크게 밑돌아 당분간 생산시설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증시와 같은 경제의 상승국면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