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기부양으로 선회했다.정부는 4조 2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지역경제 활성화,중소기업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에 앞서 이미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4.25%에서 4%로 낮추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 바 있다.이 조치들은 경제가 수출과 소비의 양 축이 무너지는 긴박한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취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경기회복보다는 투기 거품을 확대하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우려가 크다.현재 우리 경제는 성장의 동력을 잃어 구조적 공황 상태에 빠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불안과 가계부채의 2중고가 날로 악화되면서 경제의 숨이 막히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푼다고 해서 경제의 동력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오히려 규모가 400조원에 육박하는 시중 부동자금을 확대시켜 부동산 투기와 물가 불안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이 무기력,혼돈 상태에 빠졌다.노무현 대통령은 ‘재벌개혁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천명하고 집단소송제,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출자총액제한 강화 등의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또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간의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비정규직의 차별폐지,주5일 근무제 도입,사회 안전망과 복지제도 확충 등의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그러나 실제 정책기조가 뒤죽박죽이다.재벌개혁의 경우 집단소송제는 소송요건을 완화하거나 시행을 유보한다는 방향으로 돌아섰다.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는 세제개편 내용과 실시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출자제한 강화는커녕 수도권 공장허가 규제와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등 친기업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노사문제는 더 혼란스럽다.두산중공업 사태에서 무노동·무임금원칙이 무너졌다.철도청의 민영화는 노조의 반발로 무산되고 화물연대 파업사태도 정부의 일방적인 양보로 타결했다는 비판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임기응변적인 부양 조치로 경제를 살리려는 과거의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신 산업발전전략과 구조개혁 정책을과감하게 구사하여 성장동력 회복과 분배기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먼저 경제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가마우지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지난 40년동안 우리 경제는 일본 의존도가 높았다.자본은 물론 기계,원자재,부품 등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조립한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조립경제의 성격을 띠었다.이런 구조하에서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나가 피땀 흘리며 수출을 해도 이자,기술료,기계값,원자재와 부품 대금 등 많은 이익을 일본에 빼앗겼다.이 때문에 우리 경제는 목에 끈이 묶여 고기를 잡아도 삼키지 못하고 계속 어부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새인 가마우지에 비유된다.

이제 우리 경제는 동북아 국가를 가마우지로 만들어야 한다.이를 위해 지적·기술적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전방위적인 첨단산업 투자전략이 필요하다.이와 더불어 정부는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은 반기업·친노조정책으로 인식되어 보수 기득권층의 반발이 크다.경제의 침체와 불안이 심각한 상태에서 재벌개혁을 실시하고근로자들의 이익을 강화한다면 이는 거꾸로 근로자들의 실업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소득을 떨어뜨려 개인파산을 확산시킨다는 논리이다.

참여정부가 재벌 개혁과 분배 정책을 제시했을 때 의도적으로 반기업,친노조를 기조로 한 것은 아니다.재벌 기업들의 경제력 집중과 비리 행위를 차단하고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시장경제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그러나 그동안 해당 경제 주체들의 집단 행동이 나타나자 정부는 방향 감각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정부는 처음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구조 개혁과 경제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는 강력한 소신을 가져야 한다.

이 필 상 고려대교수 경제학